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에너지 위기 정면돌파...고효율 기술 투자시 최대 40%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13

에너지 효율 향상,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에너지 사용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에 투자할 경우 최대 4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상공인은 1년 간 한시적으로 노후 냉방기 교체 비용과 식품매장 냉장고에 문을 다는 비용의 4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와 낮은 에너지 효율성을 개선해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3.03.30 hwang@newspim.com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최대 3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 R&D 세액공제 수준(2%)보다 감면 폭이 15배 크다. 중소기업은 최대 40%를 공제받는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을 위해 1년 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노후 냉방기 교체 비용과 식품매장 냉장고에 문을 다는 비용을 40% 가량 지원하기로 했다.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멀티 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인버터 등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비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물량도 300대에서 500대로 늘린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7~9월 하절기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하반기 중으로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업도 확대한다.

탄소중립포인트제란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친환경제품 구매 등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8억원을 추가 투입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에너지 사용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배출권과 연계된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배출권 시장을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중장기 제도 개선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위한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12월까지 정부·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고도화해 탄소중립 기술·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의로운 전환특구'를 지정하고, 재편대상 사업·기업 등 구체적 지원 기준을 만든다.

현재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에 한해 수립하고 있는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태양광, 탄소중립 선박 등까지 확대한다. 또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다회용기에 대한 제조·세척 위생기준을 마련하는 등 순환경제 활성화에도 나선다.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산업을 위한 금융·기술·인력 지원도 이어나간다.

원전 관련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비투자와 R&D 등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학‧대학원을 중심으로 원전 분야에 대한 양질의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