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통신시장 혜택 보따리 정책…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4:00

통신사·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발표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법 개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강화 정책 마련
실용 경제지식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는 통신업과 은행권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을 보다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융거래·노사·공공·국민안전부문 입법과 개정으로 자유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정책을 펼치고 경제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이동통신 신규사업자 '할당대가' 부담 완화…경쟁력↑

이동통신사는 사업초기 할당대가 부담이 완화된다. 할당대가는 정부가 방송통신 사업을 하려는 이에게 주파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통신사는 그동안 할당대가 1년치 총액의 25%를 먼저 내고 잔여금액을 분할 납부했다. 7월 중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개선사항이 발표되면 1년차 납부 부담은 낮고 이후 점증 분납하는 방식으로 변한다. 납부 부담 완화는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로 이어져 통신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중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은행 경영‧관행‧제도 개선안을 담았다. 하반기 개선으로 은행의 손질흡수능력(발생할 수 있는 대출기업 부도, 투자계획 실패 등을 대비하는 능력)을 끌어 올릴 계획이다.

통신3사 로고 이미지. [사진=뉴스핌 DB]

경쟁 활성화가 공정하도록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거래, 노사‧기업, 국고‧공공, 국민 안전 부문에서 입법과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거래 경우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불법사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을 마련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선 취약계층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가상자산‧증권 시장 불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도 제정된다.

노사‧기업 부문에선 불공정 채용, 상습 임금체불,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는다. 공정채용법 입법으로 노사·기업의 채용강요 등 불공정채용을 금지한다.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부･지자체가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도 이뤄진다.

아울러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개정된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국고보조금을 3억 원만 받아도 외부기관의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현행 회계감사 대상은 보조금을 10억 원 이상 수령한 경우다. 이를 3억원 이상으로 좁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을 위해선 마약 밀수를 근절한다. 단속 인력, 장비를 확충하고 태국·아세안 등 주요국과 공조 정책을 실시한다.

◆ 납품대금연동제 10월부터 계도기간…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촉진

정부는 하반기 상생 촉진 정책을 실시한다. 첫 번째 상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납품단가 연동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남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원·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오를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는 상생 거래 일환이다.

[서울=뉴스핌]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대기업·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2022.11.10 photo@newspim.com

두 번째는 기부를 통한 상생이다. 현행 기부금 1천만원 이하는 15%, 1천만원 이상은 3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한 착한 기부자는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착한 기부자는 액수와 상관없이 기부으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다.

◆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경제교육 강화

학교, 평생교육 기관은 하반기 정책으로 경제교육이 강화된다. 정부는 실용경제지식을 담은 '협업교과서' 개발‧보급한다.

또 2025년 새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발명과 기업가정신' 고교 신규 과목이 편성될 계획이다. 창업에 관한 장학금 등 학사제도를 운용하는 대학은 창업지원사업 선정시 우대된다.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기관은 금융·투자, 부동산·근로계약 등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육·행안·복지·고용부·금융위로 구성된 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 산업·중기부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개편해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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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이재명 51.7·김문수 39.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51.7%로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9.3%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7%였다.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orea Election Pool·KEP)는 3일 오후 8시 공동 예측(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KEP는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소속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환호하고 있다. 2025.06.03 pangbin@newspim.com 출구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51.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9.3%로 나타났다. 두 후보간 차이는 12.4%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7.7%로 3위에 그쳤다. 전국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49.3%, 경기 55.8%, 인천 53.6% 등 수도권에서 우위를 점했다. 광주 81.7%, 전남 80.8%, 전북 79.6% 등 호남권에서도 두 후보들을 따돌리고 크게 앞섰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되는 충청권도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 51.8%, 충남세종 51.3%, 충북 51.1%로 기록됐다. 제주도 이재명 후보에게 57.9% 몰렸다. 보수세가 강한 걸로 평가받는 강원과 울산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울산은 이재명 46.5%, 김문수 44.3%로 나타났다. 강원은 이재명 48.4% 김문수 42.2%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선대위원장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양향자, 안철수, 김용태, 나경원, 권성동. 2025.06.03 mironj19@newspim.com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67.5%, 경북은 64%를 얻어 그나마 보수의 자존심을 지켰다. 또한 부산에서도 49%, 경남에서 48.8%를 얻어 가까스로 이재명 후보를 제쳤다. 출구조사는 미리보는 개표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득표율과 당선까지 맞춰 정확성을 인정 받았다. 당시 KEP는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을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7.8%를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날 아침 최종 발표한 개표 결과에서 윤 전 대통령은 48.56%, 이 후보는 47.83%의 득표율을 보였다. 다만 출구조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KEP는 해당 선거에서 범야권이 200석 안팎으로 압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192석이었다. KEP는 격전지 18곳에서 승패를 거꾸로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현재 전국 투표율을 78.80%로 집계됐다. right@newspim.com 2025-06-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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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7.7%에 선대위 '침묵'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대선 지상파 3사 출구 조사에서 7.7%를 기록했다. 당초 두자릿수를 기대했던 당 선거대책위원회는 다소 침체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직후 소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발표를 바라보고 있다. 2025.06.03 choipix16@newspim.com 그는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와 관행적 투표 심리를 뚫고 압도적 새로움과 미래를 선택해주신,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주신 모든 유권자분들이 진심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준석 후보의 대선 도전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과정이었다"며 "거대 양당에 비해 돈과 조직이 압도적 열세인 상황에서 국민만 믿고 멋지게 완주했다"고 평가했다. 천 선대위원장은 "특히 이번에 유례 없이 높은 투표율은 이준석 후보의 2030 젊은 유권자 지지와 중도층의 폭넓은 지지가 국민들의 높은 투표참여로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의 구성원들은 이런 성취가 흩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도록 이준석 후보와 힘을 합쳐 지방선거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상황실 내 선대위 관계자들은 두자릿수대 득표율을 예측했던 만큼 어두운 기색이 역력했다. 출구조사 발표 직전, 손깍지를 낀 채 상기된 얼굴로 대기했던 당 지도부들은 결과가 나오자 작게 한숨을 내쉬거나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발표 30분 전인 오후 7시31분에는 천 선대위원장이 "다들 고생했다"며 당직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오후 9시쯤 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에 대한 소감을 전할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2025-06-03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