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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먹구름 속 깜짝 햇살 가능성도"...하반기 한반도 리스크와 남북관계 기상도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08:37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6:19

北, 27일 대규모 열병식에 위성발사 재시도
尹대통령은 '통일부 역할론'에 인권 강조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김정은 참석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하반기 북한 김정은의 도발 행보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오는 27일 김일성광장에서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사페레이드를 벌일 예정인데다, 군사정찰위성을 내세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지난 3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정은 뒤 벽면에 '화산-31' 전술핵탄두 도면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런 기류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대북공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 인권⋅민생과 관련한 통일부 역할론을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대북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김정은이 휘둘러대는 창을 윤 대통령이 미⋅일까지 합세한 방패로 맞서면서 인권이란 철퇴로 제압할 기회를 노리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도발을 멈춘 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16~18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제8기 8차 회의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 내내 침묵했다.

집권 이후 15차례의 전원회의 중 그가 연설하지 않은 건 처음이다. 그만큼 실패의 충격이 컸고 수습과 만회를 위한 전략마련에 부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3일 "당장 위성발사 실패도 문제지만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도발행보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지도 전략마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일 것"이라면서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난과 엘리트의 체제 이반 등 내부 상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상반기 핵⋅도발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공산이 크다.

지난해 9월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렸던 북한은 올 들어 ▲군 창건 75주 열병식(2월8일) ▲화성포-17형 시험 발사(3월 16일) ▲핵 반격 가상 종합 전술훈련(3월 19일) ▲전술 핵탄두 공개(3월 27일) ▲정찰위성 발사 시도(5월 31일) 등 도발적 움직임을 이어왔다.

김정은의 리더십에 손상을 준 위성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7.27 군사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벌인 뒤 가급적 서둘러 군사정찰위성 재발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가능하다.

◆시진핑 공들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도발 어려워

문제는 그 이후까지 도발 기류를 이어가기에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 따르는 일정이 캘린더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공들여온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23일~10월 8일)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개막식에 참석하고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조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45개국이 참가 신청을 마쳤고, 코로나 확산 사태를 이유로 국제 스포츠 무대에 나서지 않았던 북한도 선수단 명단까지 제출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시안게임 기간은 물론 이를 전후한 시기에 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핵 위협을 가해 잔칫상을 뒤엎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턴 이사장은 "김정은이 항저우 개막식에 참석해 분위기를 띄워준 뒤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에 맞선 북중 대응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양위안자이(養源齎)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오찬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부동반으로 차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17년 11월 말까지 ICBM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이듬해 신년사에서 유화국면으로 전환 입장을 밝히고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석과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이 일본과 최근 비밀접촉을 통해 납치 일본인 문제 해법과 관계 정상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설이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 할 경우 문재인 정부 후반기부터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극적인 반전을 맞을 수 있다.

물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압박이나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7차 핵실험이나 추가 ICBM 도발에 나설 경우 상황은 더 꼬일 수도 있다.

◆대북압박에 반발해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 가능성"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북한 인권 비판 발언이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등 대북 강경기류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면서 군사 도발이나 테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발언 등을 체제전복 움직임으로 간주해 천안함 폭침도발이나 목함 지뢰 매설 등에 나선다면 남북관계를 상당기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대북압박과 함께 북한의 도발이나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 대응전략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29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런 배경에서 오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는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문제까지 다뤄질 예정이어서 하반기 국제사회의 북한 다루기와 한반도 정세를 가늠할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 정상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 바 있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아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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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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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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