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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미래교육 선도하는 교육수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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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학습도시 위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필요"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1953년 11월 24일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경동고등학교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1981년 대천여자중학교에서 처음 중등교사 생활을 시작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및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내는 등 교육보다는 사회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2012년 4월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시의 초대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현직이던 신정균 후보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하고 재수 끝에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처음 세종시교육감이 됐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50.1%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며 세종시 최초 3선 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다.

지난 4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그를 옆에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최교진 교육감 얼굴이 많이 편해보인다"는 것이다. 다음 선거 걱정없이 업무에 전념하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최교진 교육감. 2023.06.30. goongeen@newspim.com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 3선 당선 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회는

▲ 먼저 세종의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오늘의 세종교육은 교육감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학생·교직원·시민 등 모두의 열정과 참여로 일구어낸 결과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

1년 전 제4기 세종교육이 출범하면서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아 미래교육체제를 준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아이들과 교직원 그리고 시민들과 세종교육을 키우겠다.

- 앞으로 임기 내에 역점 추진할 정책과 교육 현안은

▲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미래를 조망해보면 미래교육은 '학습자의 삶'이 중심에 있고 따라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학습자 개개인의 삶과 배움의 방식을 존중하는 맞춤형 교육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학생 개인의 성장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역량에서 가장 강조되는 기초‧기본학력을 지원하며 잠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그런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 생각한다. 여건을 살려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세종형 유보통합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선정되었는데 향후 계획은

▲ 아이 한명 한명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과 돌봄 구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은 꼭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해야한다.

세종시의 교육과 보육 환경은 유보통합을 추진하기에 최적지라고 자부하고 시민들에게 공약한 바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세종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는 또 하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유보통합 지역협의체와 전문가·현장 교사·학부모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교원 노조‧교직단체와 협의를 가져왔다. 올해 하반기 1단계 과제 추진 기간에 3가지 방향을 시도하고 있다.

균등한 안전·복지 기반조성 과제는 안전체험 교육 확대 등 TF팀을 운영하고 유보공동교육과정 과제는 숲생태체험 지원, 유보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상호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 초등 학급당 학생 수 20명 도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은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해서는 미래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한데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이어 올해 전국에서 최초로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다만 일부 소수 학교의 경우 학교의 수용 여건과 학교 의견 등을 고려해 부득이 20명을 초과해 배치했는데 오는 2025년까지 1~2학년 학급당 20명 배치를 유지해 저학년 20명 배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

-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세종시교육청의 추진 상황은

▲ 교육부의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계획에 따라 세종시 자체의 주요 추진 과제 연차별 추진 로드맵인 '세종 미래지음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준비학교를 2022학년도부터 지역 16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00% 운영해 미래 교육체제 구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고교학점제 준비학교 중점 운영 과제 중심으로 재구조화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일반계 모든 고등학교를 교과중점학교로 운영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 역량 강화, 정보센터 고도화 및 홈페이지 연계를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인터뷰하는 최교진 교육감. 2023.06.30. goongeen@newspim.com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생각은

▲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가 최소한의 교육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겨난 제도로 당해연도 세수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져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다.

최근 주요국 금리인상 등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세수 악화로 재정수입 감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교육환경 구축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 환경 구축 등 미래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할 시점이다.

- 행정안전부의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에 어떻게 대비하나

▲ 행정안전부는 교통·식품·환경·시설·제품·교육 등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6개 영역에 대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종교육청도 이중 교통·식품·시설·교육 영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청 관할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기록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연 2회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53개교의 통학로 안전지킴이 지원 등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의 다하고 있다.

식품 안전관리는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과 식생활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각급학교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와 알레르기 등 식품정보 제공 및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를 강화해 추진 중이다.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는 각종 시설의 사전점검과 모래놀이시설 소독 및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수선 지원,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 실시, 어린이 활동 공간 중금속 간이측정 정밀분석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체험중심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에 연간 51시간 안전교육을 이수토록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종교육공동체와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학습자 개개인의 삶과 배움의 방식을 존중하며 학생 한명 한명의 성장을 꼼꼼히 살피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 국가의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 세종시를 우리나라 교육을 이끄는 교육수도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민들과 함께 세종시 전체를 교육자치와 학습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민관학연 등 모든 세종 교육공동체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교육의 동반자로서 세종시민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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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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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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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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