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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개각...국민의힘 "개혁 진용 구축" vs 민주 "자격 없는 사람만 골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5:11

"차관 5명,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장관은 허수아비"
與 "남은 임명 과정 성실히...민주당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단행한 개각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냐"며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직격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국민을 통합하고 민의를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한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했다.

김영호 교수에 대해 "김영호 교수는 일본의 강제 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설명했다.

김홍일 전 검사에 대해서는 "권력자의 권익을 지켜온 사람이다.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번 개각을 두고는 "12명의 차관 인사 중 5명이 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다. 회전문 인사를 넘어 대통령실이 장관을 건너뛰고 직접 부처를 지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개각에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임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하여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해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지명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역도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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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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