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거짓·과장광고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공정위는 현재 주요 대형 학원을 중심으로 부당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와 이에 따른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한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난 6월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통합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거기서 제공받은 내용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등에 대해 제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분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에 담합(조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공정위는 이미 올해 업무계획에서 민생 밀접 분야와 기간산업 분야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금융권과 이동통신업계를 대상으로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면서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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