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사상 첫 낙하산 차관?…김오진 신임 1차관 인선에 논란일 듯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5:16

장관 이어 1차관도 문외한...주택정책실장이 주택정책 총괄할 듯
실세 차관 임명에 국토부 업무 난맥도 예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 및 건설 분야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사상 첫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문외한'인 장관을 도와 업무를 수행해야할 차관직에 전문직종이 아닌 인사가 임명되면서 주택정책분야 업무 난항이 예상돼서다.

특히 국토부 1차관이 맡는 주택정책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동인이었던 '부동산 민심'의 중심인 만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김오진 차관의 입각에 대해 대통령실의 정부 장악을 위한 비서관들의 내각 참여 현상으로 보고 있다. 

29일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1차관으로 김오진(사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이 선임됐다. 

김오진 신임 1차관은 1966년 경북 김천 출신으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주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순수 정치인 출신이다. 이후 17대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기획위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실무위원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총무1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실무를 도맡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대통령실 이전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개각으로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지만 국토교통부 사상 처음으로 차관 인선을 낙하산으로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오진 신임1차관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줄곧 정치 경험을 쌓아온 만큼 국토교통과 관련해선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94년 건설교통부 출범 이후 현 국토교통부까지 30년 동안 '낙하산 차관'은 처음인 것으로 꼽힌다. 정무적 판단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은 많았지만 장관을 보좌해야할 실무책임자인 차관을 낙하산 인사로 채운 적은 없었다. 

1994년 1대 유상열 차관으로 2008년 12대 이춘희 차관까지 건설교통부 차관은 모두 부처 공무원 출신이었다. 당시 건교부 장관은 모두 정치인 또는 기획재정부 출신 공직자가 임명됐지만 차관은 부처 출신 공직자가 맡았던 것이다. 2008년 출범한 국토해양부 역시 권도엽, 정창수, 한만희 1차관은 물론 이재균, 최장현, 김희국, 주성호 4명의 2차관 모두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 출신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이후 출범한 국토교통부 역시 마찬가지다. 1차관의 경우 1대 박기풍 차관부터 6대 윤성원 차관까지 6명의 차관이 배출됐지만 이 중 국토부 공직자 출신이 아닌 차관은 3대 김경환 차관 밖에 없다.

하지만 김 전차관은 오래 전부터 국토도시분야에서 몸을 담았던데다 차관 임명전 국토연구원장까지 맡은 바 있는 주택도시 관련 전문가로 꼽혔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주택 분야 공약인 행복주택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에도 오른 바 있다.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여형구, 최정호, 맹성규, 김정렬, 김경욱, 손명수, 황성규 7명의 2차관은 모두 국토교통부 공직자 출신이다. 

하지만 이번 개각으로 1차관에 선임된 김오진 차관 내정자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모든 경력을 정치인으로 보낸 인물인 만큼 주택정책 이해도가 낮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업무는 도시계획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

특히 장관인 원희룡 장관도 정치인 출신으로 주택정책 분야의 문외한인 점을 감안하면 장관을 보좌해 주택정책을 실제적으로 이끌어야할 실무총책임자 1차관마저 문외한을 낙하산 인사로 기용한 것에 업무 공백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제 주택정책실장이 1차관 대신 주택정책을 맡아야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비서관출신의 실세 차관 임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희룡 장관은 국무총리 임명설도 떠돌고 있는 만큼 올 연말 장관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유력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오지 않는다면 대통령 복심인 실세 차관의 영향력은 줄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난맥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임 국토부 고위 공직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역전세난 심화 등 부동산 관련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전문성 없는 실세 차관 임명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며 "실세-비전문가 라인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장관으로 족한데 실무책임자인 1차관까지 굳이 낙하산인사로 기용해야할 지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270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크게 ▲도심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택공급 시차 단축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제고 등 크게 5가지 공급 원칙이 담겼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