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년~2032년)'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했다.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는 우선 2027년까지 실시간 비행승인, 교통관리 등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이 구축된다.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이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가 추진된다. 또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기존 29개 구역에서 18개 구역으로 추가돼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확대되는 지역은 각각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등이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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