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본회의, 의원발의 조례안 7건 가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09:31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09:31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정구호·박문섭·송재천·박철수·최대원·서영배(옥곡)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정구호 의원은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유치가 시 재정이나 운영에 큰 부담이 됨에따라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광양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사업 적정성과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업 추진 시 담당부서 지정 및 전담팀 구성, 사업 신청 전 의회 보고,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 등을 명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구호·박문섭·송재천·박철수·최대원·서영배(옥곡) 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06.23 ojg2340@newspim.com

박문섭 의원은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건을 발의했다.

'광양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나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게 주요 골자이며,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과 지원센터 임무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지사업 지원대상을 구체화했다.

'광양시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됐다.

한국수어 사용환경 개선 정책 수립·시행과 한국수어 활성화 활동 민간단체 지원, 민간운영시설 및 민간주관행사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명시했다.

송재천 의원은 주민의 일상에서 가장 실천하기 쉽고 대중 속에 가장 보편화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해 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광양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광양시장은 걷기 활성화 시책과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하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걷기사업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과 참여자 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철수 의원은 생태계 유지 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광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와 단체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공유림 조성 또는 수종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대원 의원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관내 청년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농어촌사회 정착을 유도해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양시 청년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청년농림어업인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농수산물 생산·유통·가공 및 창업·경영 컨설팅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골자다.

서영배 의원(옥곡)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광양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과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스마트농업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한 직영 또는 위탁 근거 마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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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