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잇따른 인상에 '숨고르기'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09: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09:18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kWh당 5원' 유지
물가 안정·여름철 전력수요 감안 속도조절
한전 누적적자 45조…재무구조 개선 난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가까스로 3%대로 끌어내린 물가를 2%대로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론 달래기 역시 한 몫했다는 반응이 이어진다.

'속도조절' 나선 정부·여당…연료비 조정단가 유지 결정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0.2원으로 산정한 상태였다. 최초 산정했다. 산업부 고시 및 약관상 소비자 보호장치인 조정상한(kWh당 5원)을 적용해 kWh당 5원을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다.

제출된 내용에 대해 지난 20일까지 정부의 별도 의견이 없어 전기요금산정기준에 따라, 7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될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지난 분기와 동일한 kWh당 5원으로 확정됐다. 한 마디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판단에는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 물가 관리 차원에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1년간 월별 소비자물가를 보면,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지난달 3.3%를 나타냈다.

정부는 6~7월 중 소비자물가가 2%대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언론을 통해 2%대 물가 추이를 내다보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물가 안정 관리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고위급 인사는 "전기요금은 전반적인 제품 및 서비스 원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는 추가 인상요인을 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하절기 폭염 예보에 따른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21일 울산과기원 폭염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부터 장마 시작 전 지역적인 폭염 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7월 장마 이후 8월에도 북태평양 기단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지난 주말께부터 폭염이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이같은 우려 속에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캐시백에 신청자들이 대거 몰리기도 했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은 20만세대를 돌파했다. 

뿐만 아니라 체감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국민 여론 달래기 차원의 전기요금 동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데 여당의 입김이 상당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최근 여러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서민 여론까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자리잡을까 걱정된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전 경영 안정화 '후일 도모'…45조원 누적적자 해소 난망

한전도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누적적자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전에 따르면, 기존 누적적자가 2021년 5조8000억원에서 2022년 32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누적적자를 해소해 재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의 단계전 인상이 필요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기도 하다.

한전은 올해 kWh당 51.6원(분기당 약 13원)의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뒀다. 이에 따른 인상 효과로 17조5000억원의 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2분기 전기요금마저 kWh당 8원 인상에 그쳤다. 이마저도 4월 1일이 아닌 5월 중순께 반영돼 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수익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같은 정부 기조 속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산업은행이다. 한전의 최대 주주인 산은은 자본 적정성이 악화됐다는 판단 속에서 정부의 추가 출자와 자체 수익성 제고 등의 자본확충 방안 찾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인해 산은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2020년 말 15.96%에서 올해 1분기 말 13.11%로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산은은 한전 지분의 32.9%를 보유한 상태로 대규모 적자에 따라 지분법상 손실을 입은 상황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의 BIS비율 권고치인 13% 이상을 턱걸이로 맞추고 있기도 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현재 속도조절의 성격이 짙긴 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여러 경제 여건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