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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은경 혁신위' 출범...공천 개혁·이재명과 관계 설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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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첫 회의서 '공천 혁신' 의지 드러내
"결국 총선 공천에서 '인적 쇄신'이 핵심"
향후 의제, 혁신위 독립성의 '가늠자' 될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쇄신안 마련에 착수했다.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개혁' 여부에 혁신위의 성패가 달렸다는 전망이다. 또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민주당 혁신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혁신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사실관계를 1차적으로 살펴보기로 결정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 사건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안"이라며 "그래서 2020년 이후 의원이나 당직자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해보자, 그걸 바탕으로 돈봉투 사건과 연결시켜 제도적으로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걸 첫째 의제로 만들어봤다"고 언급했다.

혁신위 출범의 근본 원인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더 나아가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배제하는 등의 '공천 개혁'이 관건이란 해석이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이다. 인적 쇄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예컨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돈봉투에 연루된 의원들을 잘라내야 국민들에게도 혁신처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6.20 leehs@newspim.com

한편으론 혁신위가 이 대표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비명계는 혁신위원 구성이나 의제 설정 등을 두고 보겠단 입장이다. 친명계의 요구 사항인 대의원제 폐지 등의 추진 여부가 혁신위 독립성의 바로미터란 주장이다.

비명계 재선인 조응천 의원은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혁신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꾸려지느냐 그 면면을 일단 봐야 할 것 같다"며 "그다음에 혁신위가 어떤 걸 의제로 잡고 활동을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당원소환제 쪽에 주력한다면 말씀하신 그런 지적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 대선·지선 패배 평가, 현 지도부 1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이루어지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첫 회의부터 자신의 '무계파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니"라며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의원의 이해에 한 치도 관심이 없다"고 힘줘 말했다.

최종적으론 혁신위가 완성한 혁신안을 당 지도부가 수용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안'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혁신위를 만드는 것자체를 당에서 협의해 한 걸로 안다"며 "그 자체로 (혁신위가)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대표가) 저하고 말씀 나누셨을 때 그에 대해선 수용하는 쪽으로, 혁신위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책임 있는 말을 했다.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고 언급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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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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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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