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동규 "이재명, 故김문기와 아는 사이였던 것 확실...유가족 가슴에 못박아"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9:04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9:0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증인 출석
"대선후보 시절 대장동 관여 사실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계속 공격받자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부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아는 사이였던 것은 확실하다'며 증언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처장을 안다고 하면 대선후보였던 본인도 대장동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오인받을 테니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저는 이 대표를 오래 봤고, 많이 봤다. 당시 김 전 차장을 안다고 했어도 될텐데 왜 (모른다고 해서) 유가족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 그냥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7차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전 검찰은 "변호인단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질문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준다"며 "이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신빙성 판단에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적 원칙은 검사가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약 증인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흔들림 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받아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 대표가 상의를 매만지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6.16 leemario@newspim.com

이날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이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한 진술들에 대해 다시 질문했다. '김 전 처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인에게 알려준 것이 정확한 기억 맞느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전화통화를 했다는 시기와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2010년 3월 21일경부터 5월 사이인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유 전 본부장은 "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에는 아파트 리모델링 관련 법안 등이 현안이었고 시장이 리모델링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김 전 처장도 '리모델링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건설업체 직원이었던 김 전 처장에게 이 대표가 먼저 리모델링 사업 관련해서 전화를 걸었고 김 전 처장은 이 사실을 유 전 본부장에게 얘기해줬다는 것이다.

김 전 처장이 당시 이 대표를 어떻게 호칭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변호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