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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尹대통령, 파리서 엑스포 유치 총력전…베트남서 '경제 성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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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BIE 총회 참석해 지지 호소…싸이도 지원사격
"K-브랜드, 강력한 힘 발휘…한국형 해법도 제시"
베트남 순방,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대동
공급망·신산업 기술 등 다수 MOU 체결 전망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아 총력전을 펼친다. 아울러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적 성과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동포 간담회, 한·불 미래혁신세대와의 대담, 디지털비전포럼, 유럽지역 기업 투자신고식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끝으로 윤 대통령은 최근 2개월 사이 주요 7개국(G7) 국가,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의 회담을 일단락짓게 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31 photo@newspim.com

특히 20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부산엑스포 유치 최전선에 나선다. 한국은 현재 엑스포 유치를 놓고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는 오는 11월 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큰 영향을 미친다. 사실상 4차 PT를 보고 엑스포 심사단을 포함해 171개 BIE 회원국의 투표가 치러진다.

대통령실은 4차 PT에서 ▲대한민국과 글로벌 지구촌이 하나되는 비전 ▲글로벌 문제에 대한 한국형 해법 제시 ▲대한민국의 글로벌 문화 및 매력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계로 K-팝, K-문화가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만큼 이번 PT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없다"라며 "한국형 문화를 제시하고 기후위기, 공급망 문제 등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한국형 해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4차 PT에 어떤 인물이 발표자로 나설지는 전략적 보안 문제로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글로벌 K-팝 스타로 거듭난 싸이가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재계 인사들도 총출동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과 부산엑스포유치위원회 민간위 집행위원 등 19명의 민간대표단이 참석한다.

그동안 12개 그룹사의 총수와 CEO는 엑스포유치위원회 유치위원과 집행위원을 맡고, 개별적인 엑스포 유치활동을 벌여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두바이 자빌궁에서 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7 photo@newspim.com

◆ 尹, 베트남 국빈 방문…경제사절단 비즈니스 포럼 및 mou 체결 전망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13일 프랑스·베트남 순방의 주요 경제 키워드로 ▲서비스 인프라 수출 확대 ▲미래세대 간 연대 지원 ▲디지털 리더십 강화 등 3가지를 꼽았다.

프랑스에서는 한-프랑스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파리디지털비전포럼 등 3개의 경제행사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혁신세대와의 대화에서 양국 청년 150여명을 만나 도전과 혁신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유럽의 첨단기업 투자신고식에서는 기업인을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 파리 디지털비전포럼이 열리는 소르본 대학을 방문, 글로벌차원 새로운 디지털 규범의 정립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밝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205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경제 일정으로는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 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등의 행사가 열린다.

베트남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4곳, 중견기업 28곳, 중소기업 138곳, 경제단체 6곳, 협회·조합 6곳, 공기업 3곳 등 총 205곳으로 구성됐다.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가 이름을 올렸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회장도 모두 참석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윤 대통령은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를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 기관 간 공급망, 인프라 수출 개발, 신산업 기술 협력 등 다수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취임 2년차 외교도 역시 경제적 성과를 위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 한국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뛸 것"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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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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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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