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中, 1조위안 특별국채 발행해 경기부양 계획"

기사입력 : 2023년06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6일 11: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1조위안(약 178조63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건설, 다주택 거래 허용 등 경기부양책을 계획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 국채 1조위안을 발행, 인프라 건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타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정부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자금을 댈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2.07.15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약 66조위안에 달한다.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는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리스크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는 경제 신뢰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들을 긴급 구제해주려는 생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는 1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매입이 제한을 받는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정부가 이르면 수 일 안에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종료 후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오히려 경기침체 신호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한 것도 침체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국가 경제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 잠깐 반등하는 듯 싶더니 지난 5월 주택판매 건수는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작년 동기비 22.6% 급감했다. 이는 지난 1~4월(-21.2%)때 보다 감소가 가팔라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 해제에 회의적이다. 지난 몇 년 간 공급과잉으로 주택 공실률이 높은데, 투자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도 문제다. 5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20.8%에 달했고, 다음달 100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온다.

정부의 인프라 사업 투자는 단기간 일자리를 늘릴 순 있겠지만 중국 내 기업들은 경기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어서 장기적인 전략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WSJ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추가 경기둔화를 막고 약화하는 신뢰도를 역전시키는 데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일부는 중국 정부가 가계 소득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부채를 늘려 성장을 쥐어짠다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