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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세종회의 "조례안에 앞서 시민들과 소통하라"

기사입력 : 2023년06월14일 09:59

최종수정 : 2023년06월14일 09:59

국민의힘 개헌추진기구 설치 조례안 발의에 대한 입장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추진 기구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14일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에 앞서 시민들과 소통하라"고 주장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자신들이 "지난 2017년부터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률안 제정 및 통과를 이끌어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방분권 세종회의 로고 이미지 2023.06.14 goongeen@newspim.com

이어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이 의원의 조례 추진 배경에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남발되어 소모적인 권력 대립만 일으켰다'라고 폄훼한 것이 과연 온당한 평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또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을 단지 권력 대립으로 폄훼하면서 만들겠다는 것은 시민들을 대립으로 몰아넣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며 "조례안을 만들겠다면 시민사회단체와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회의는 행정수도 개헌 추진은 세종시의 일개 현안사업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의 축으로 보아야 하며 세종시 명문화는 전국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 자명하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헌법 개정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규모를 정하는 국회규칙 제정에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회의는 "지금 행정수도 개헌안을 주장한다면 국회세종의사당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개헌이후로 미루고자 주장하는 정치세력에 이용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종락 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대표는 "시민들을 분열시켜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하길 바란다"며 "개헌추진기구 설치 조례 발의 이전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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