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북핵수석 "北 추가도발 시 단호 대응…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1:45

김건 본부장 "北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게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12일(현지시각)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도모하고, 동시에 핵·미사일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대북공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김 본부장이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양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한미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는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에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고 "최근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이행 강화의 기회"라며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한미는 전 세게를 대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미는 한국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대응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에는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더 이상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침묵하지 않도록 한미일이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가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지금처럼 계속 고정될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저희의 설득 노력이 계속되고 국제사회 여론이 강력해지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와 얘기할 때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지지하거나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새로운 안보리 제재 결의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만나 방중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당연히 북핵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 한미 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가 중국과 상호 작용할 때마다 (북핵)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 때 북한 문제가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며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패한 정찰위성을 다시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과 관련해선 "언제 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했다.

성김 대표는 "지난 발사가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또 다른 발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북한의 또 다른 시도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피력했다.

양측은 또 북한의 주 수입원으로 부상한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 한미 실무그룹을 출범시켰으며, 이 같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수익 상당 부분을 동결·환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가 수동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에 "저희의 전략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그냥 기다리자는 정책 접근이 아니다"며 "우리가 하는 것은 진화하는 위협에 따라 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담회는 지난해 5월 김 본부장 취임 이후 두 사람이 협의를 가진 지 1년을 기념해 열렸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