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홍성국 의원 "정부,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 사라져"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0:12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0:13

"행복청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포함되지 않아"
"충청권 의지 모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회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갑)이 5일 성명서를 내고 행복도시건설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가 사라진게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복청과 세종시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예산 반영 노력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없더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정감사 질문하는 홍성국 의원. 2023.06.05 goongeen@newspim.com

홍 의원은 성명서에서 먼저 "지난달 말까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행복청이 1715억원을 제출했으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입지‧규모 등을 포함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후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에 "해마다 국회 전체 이전을 전제로 예산을 확보해왔다"며 "이제 와서 세종의사당 사업계획이 미정이라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한마디로 의지가 없는 셈"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정부예산안에서 사라졌다"며 "작년에도 정부안에 미반영된 채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노력한 끝에 건설보상비 3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세종시와 행복청은 예산이 빠졌다는 것을 알면서 반영 노력없이 부기관장급 정책협의를 하고 최 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제안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며 "예산부터 챙기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예산이야말로 세종시가 직면한 현안인 만큼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충청권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국회규칙과 사업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어렵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