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이 군사·안보 분야 최대 현안인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일 국방 당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초계기 갈등이 사실상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한일 간 군사·안보 협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부 당국은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해 초계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3월 방일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5월 서울 답방으로 한일 간 셔틀 정상 외교가 복원되고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면서 군사·안보 협력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해결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일 갈등이 지속되면서 국방 당국 간 감정의 골도 깊어져 실질적인 군사·안보 교류와 협력도 단절됐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이 2019년 11월 정경두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 간 만남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성사된 것도 이를 잘 보여준다.

다만 국방부는 "초계기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의 입장은 현재도 변함이 없다"면서 "일단은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두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

또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히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지소미아 정상화도 환영했다.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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