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일 국방장관회담 "북한 정찰위성 발사, 유엔 결의 위반 강력 규탄"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14:01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14:01

현안 재발 방지책 포함 협의 가속화
국방당국 안보협력 증진 긴밀 소통
한일·한미일, 北 핵·미사일 대응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지난 5월 31일 군사정칠위성 1호기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한일 국방 당국 간 현안에 대해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나가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4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했다.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5월 31일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협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한일 국방 당국 간 현안에 대해서도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 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일 정상이 한일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고 두 나라 관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한일 국방 당국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일 국방장관은 국제 규범과 규칙에 기반 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지역과 글로벌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에 앞서 한일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히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잠전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 등 방어적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약속했다.

또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환영했다. 역내 국가 간 국방 관련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러한 노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