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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김재섭 "GTX 도봉 구간 지하화 위해 원희룡·오세훈 만나고 피켓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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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GTX 도봉 지상화 '몰랐다'며 방치...무책임"
"도봉구 재건축 기간 단축 위해 중간 역할 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를 위해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상화는 여러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화를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찾아가 설득했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도 찾아갔고 혼자서 창동역 앞에서 피켓시위도 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국회 인근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C 노선 도봉 구간(창동역~도봉산역)의 지하화를 위해 노력한 점들을 이같이 설명했다.

GTX-C 노선 도봉구간은 당초 지하화로 예정돼 있었지만, 2021년 6월 국토부가 갑자기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발표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최종적으로 지난달 10일 정부가 GTX-C 노선 도봉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두고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의 실수를 탓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잡은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민주당, 국토부장관 찾아가 뒤집어 놨어야"

GTX-C 노선 로드맵을 살펴보면 도봉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3개월 뒤인 9월 사업자가 도봉구청을 방문해 이 문제를 짚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도봉구는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21년 6월 지상화 결정이 난 뒤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이 이 기간동안 지상화 결정을 문제삼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몰랐다는데,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방치했으면 사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는데, 사실 그건 시민들의 몫이다. 국회의원이면 국토부 장관을 만났어야 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예산을 더 써서 지하화해달라고 했어야 한다. 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실효성있는 행동은 아니다.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뒤집어 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청구 내용을 보면, (지상화 변경이) 국토부 직원들의 실수라고 한다. 해당 직원들은 징계를 받았다"면서 "GTX 문제는 도봉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도 아니고 서울인데,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되나. 그럼 (민주당은) 국토부 장관을 불러서 잘못했다고 추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C노선은 연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하화 논란으로 2년 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은 지하화된 것이 너무 다행이라며 많이 연락 주셨다. 자발적으로 환영의 현수막을 거는 분들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상화였으면 건설 과정에서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재건축 등 개발이 불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2023.06.01 leehs@newspim.com

◆"도봉구 재건축은 지금이 적기...공약으로 밀 것"

도봉구간 지하화 확정에도 도봉구의 집값 하락 폭은 더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GTX 신노선과 별개로 원래 도봉, 노원구 등 강북 중심으로 아파트값 낙폭이 제일 크다. 상승세는 제일 늦고 떨어지는 건 제일 빠르다 보니 여러 아쉬움이 있다. 아파트 퀄리티를 높이는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이 재건축 적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공약으로 재건축 이슈를 세게 밀고 갈 것"이라며 당찬 포부도 덧붙였다.

도봉구의 재건축 진행 상황을 묻자 "이제 안전진단을 하나둘씩 하는 단계"라며 "재건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서울시도 기간 단축을 위해 제도를 완화하고 있는데, 주민들 간의 협의가 있고 조합들 간 분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중간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의 낙후도는 서울시 25개구 중 두 번째로 높다. 김 위원장은 "젊은 세대가 많지 않다는 소리고, 도봉고등학교 폐지가 그것을 방증하는 예"라며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폐교는 도봉고가 처음"이라고 했다.

그는 "도봉구의 위치가 흔히 회사가 밀집해 있는 광화문이나 강남과 거리가 멀고 교통편이 불편하다"며 "의정부나 구리, 남양주는 서울보다 집값이 싸면서 신축 아파트가 더 많아 도봉구의 대체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을 재건축의 좋은 예로 꼽았다. 은평뉴타운은 진관동 일대의 주거 단지로 2002년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시범지구로 선정돼 2004년 12월 착공을 시작했다. 진관동 지역은 그린벨트가 해제돼 도시 재개발 사업이 이뤄졌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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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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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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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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