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문재인정부 시절 시도교육청이 공무원 6516명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교사 정원 감축 등 파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인건비를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문재인정부와는 다르게 현 정부는 지방공무원을 늘리지 않았다는 취지다.

/제공=교육부

교육부는 2일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 증원 정책으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5년간 6516명 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과 총액인건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7년 6만7366명에서 2018년 6만8947명, 2019년 7만235명, 2020년 7만1387명, 2021년 7만2444명, 2022년 7만3882명이었다.

총액인건비도 5년 만에 1조 원 넘게 증액됐다. 2017년 4조5008억 원이었던 총액인건비는 2018년 4조8097억 원, 2019년 5조631억 원, 2020년 5조3923억 원, 2021년 5조6227억 원, 2022년 5조6569억 원이었다. 2017년과 비교했을때 지난해 인건비 총액은 1조1561억 원이 늘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교부금에서 지급되는 구조로 돼 있다. 시도교육청별 수요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한 교육부가 차액만큼을 보전하는 구조이며, 보전하는 항목 중 하나가 총액 인건비 다.

한편 같은 기간 전국 유·초·중·고교생 규모는 646만8629명에서 587만9768명으로 58만8861명(9.1%) 줄었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교원수급계획'에서도 향후 4년간 초등교사는 최대 1000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직종별 정원을 고려함에 따라 일반직 등은 지난해 대비 213명 줄었지만, 특정직의 경우는 지난해 대비 213명 늘어 결과적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건비 단가에 공무원 보수인상률(1.7%)과 호봉승급분(1.83%)만 반영해 전체 총액인건비 증액을 최소화하는 등 정부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