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세수 상황 안 좋아질 수 있어…여러 대안 검토"
"늦어도 9월초 공식적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현재로서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세수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감액 추경을 검토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감액 추경은 나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 당초 예산안보다 지출을 줄이는(감액) 추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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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30 jsh@newspim.com |
우선 추 부총리는 "세수 결손 부족에 대해 여러 걱정들이 많으실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역시 여러 걱정 속에서 세수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힌 부분이 주로 법인세와 자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라며 "법인세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법인들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기업이익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만큼 기업들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도소득은 부동산 등의 시장이 워낙 지체 상태에 있다 보니 그와 관련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관련 부분 세수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부은 법인실적이 나오고 법인세가 납부되는 시점,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그리고 주식 시장 등의 회복 정도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아마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걸 감안해 정부가 당초 예산 집행과 관련된 여러 대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갖고 가용 방안을 검토 중인데, 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서 정부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현재 지금보다 세수 상이 덜 좋아지더라도 정부가 대응 가능한 여러 방안을 갖고 있기에 그걸로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경 논의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는데 대해 "현재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종합적으로 대응 강구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여러 세수 변동이 있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대응 가능하다. 빚내지 않고 어떻게든지 금년 살림을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수석이 (추경)이야기하는 것은 수석이 방침을 얘기한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취지"라며 "국회, 정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수석이 막을 이유도 없고 국회는 늘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저로서는 추경 시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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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5.30 jsh@newspim.com |
추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에 따른 기금 활용 방안과 관련해 "여러 형태의 가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방안을 어느정도 갖고 있기에 대응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세수 부족이) 일정 수위를 한참 넘어가게 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세수 상황이 더 좋지 않더라도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 복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수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법인세, 양도세 관련 자산세 세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드렸고, 앞으로 일정 시점까지는 좋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연간으로 보면 규모 변동성이 있기에 특정 시점을 갖고 올해 흐름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세수 추계는 큰 세목 가닥이 잡혀가는 8월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수 추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달 세수 실적이 나올 때마다 재추계하고 발표하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큰 틀의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8월경 전문가 등 의견을 들어가며 공식적으로 재추계를 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8월,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재추계 결과를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세수 정상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등 검토 여부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검토를 마치고 입장이 서면 말씀드리겠다"며 "유류세 관련해서도 지난번 한번 연장했고, 시점이 되고 방침이 다시 정해지면 정부 입장을 확정적으로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