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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성장 잠재력 급속히 하락...구조개혁 소홀히 하지 말아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09:5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09:55

25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컨퍼런스
강경식·전윤철·유일호·홍남기 등 30여명 참가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경식, 전윤철, 진념, 현오석, 장병완, 최경환, 유일호, 홍남기, 변양균 등 9명의 역대 경제부총리·장관들을 비롯해 30여명의 경제원로들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지난 60년 간 어려움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60년 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400배 증가했다"며 "6.25 전쟁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자는 일념 하나로 경제 개발을 시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 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도전과 도약의 60년, 한국경제 어제오 오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11.21 photo@newspim.com

이어 "그 결과 6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가 됐다"며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없진 않았지만, 우리는 대내외 위기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경제를 한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다만 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니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수출, 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운용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체질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확고한 물가 안정 기조 아래 경제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고 동시에 해외 수주 확대에 주력하면서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도록 힘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각종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혁신하고 금융·세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첨단산업・기술 분야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 확대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연금개혁도 일관성 있고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도 확립시켜 나가겠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함께 공급망 확보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와 구조적 문제들도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돼 헤쳐 나간다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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