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 본회의...간호법 재의결·체포동의안 보고·7곳 상임위원장 교체

기사입력 : 2023년05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0일 06:00

與, 간호법 '당론 부결'키로...폐기 전망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노란봉투법·방송법은 6월 임시국회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여야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대해 표결한다.

167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가 열렸다. 2023.05.25 leehs@newspim.com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규정을 기존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113석을 보유한 국민의힘이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간호법과 관련해 '집단 부결'에 나설 예정인 만큼 간호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들에게 "지역 일정 및 해외 일정을 비롯한 모든 일정을 조정해 30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한다. 교육위·행정안전위·산자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예결특위 등 7곳이 대상이다.

7곳 가운데 과방위을 제외한 6곳이 민주당 몫이다. 과방위원장은 현재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상태다. 지난해 7월 여야는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을 번갈아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행안위원장에는 3선의 정청래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이 내정됐다.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경협 의원이, 복지위원장은 3선의 한정애 의원이 유력하다.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의 우상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산자위원장은 다음 달 중 결정될 전망이다. 산자위는 현재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 의혹'에 휘말리며 구속영장이 청구돼 다음 달 12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표결 이후 위원장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로 예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 개정안)'과 직회부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등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직회부 가능성이 큰 상태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