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자녀 입시비리' 등 조국 2심도 혐의 부인...유재수 증인 재신청·文에 사실조회 신청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8:51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07:43

"인턴확인증명서 허위 아냐...사실관계 다시 정리해야"
"감찰 최종 처분은 민정수석의 권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항소심에서도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입시비리·감찰무마·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벙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6백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2023.02.03 seungjoochoi@newspim.com

먼저 조 전 장관이 허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입시비리에 활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변호인들은 "자녀 생활기록부에 있는 봉사활동확인서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증명서 등은 허위가 아님에도 원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의 근거로 포함됐다"며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한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장학금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이를 피고인이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자 신분을 취득했다고 해서 장학금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 권한은 민정수석의 권한이고 피고인이 이를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인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찰단원들이 유재수에 대해 어떤 감찰을 했고, 이 사건 결정 무렵과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유 전 부시장과 감찰단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유재수는 원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이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철회됐다"며 "갑자기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말했다. 또한 감찰단원들은 이미 1심에서 오랜 기간 증인신문을 했었기 때문에 당심에서 다시 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변호인단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의 제·개정과 관련해 "법 개정 경위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법 개정 경위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특정한 개인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의 사실조회는 신빙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증인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9일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와 자녀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