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앞세워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 경영계 "올해 한국 경제 1%대 중반대 성장…위축되는 기업 지불능력 고려"

우선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심의에 앞서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심의 자료에서 인용된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8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계층의 소비 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으로 최저임금 제도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고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류 전무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올해 우리 경제는 1% 중반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론도 비관론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4월 6일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성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49%가 늘어났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020조가 달하는 것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류 전무는 "이같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포인트(p)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조정도 반드시 이번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먼저 첫 번째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에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본부장은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사용자라는 이유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인건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월 최소 24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규정된 월 201만 원에도 주휴수당이 34만 원이 포함돼 있고, 그 외에 4대보험료, 퇴직금, 연차 수당을 포함하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될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의 수용성까지,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 노동계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소비 여력 급격히 위축‥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그러자 노동계는 높은 물가 인상률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 증가 등을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달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6%로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물가 폭등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저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가구의 생활 여건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우리나라 사회를 내버려 두게 된다면 노동자, 서민 가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결국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류 사무총장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자, 서민의 빈 호주머니와 지갑을 채워야 할 때 정부는 오히려 재벌 특혜, 부자 감세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당부드린다. 앞으로 서민 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근로자위원 간사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현재 시급 9620원, 월 29시간 기준으로 201만원은 2022년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서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청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여기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오프라인과 대면조사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설문 응답자 중 49.8%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고, 역시 절반가량 50.2%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4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명 중 7명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본인 임금 및 가계, 주 소득원 또는 보조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자 10명 중 8명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가구 생계비였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250만원 이상이 31.9%로 1순위였고, 그 뒤로 230만원에서 249만원은 30.6%로 나타났다. 노동자 3명 중 2명이 최소 시급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부원장은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동자 위원들이 직접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났다"며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수만 788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5조를 통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위원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심의에 임해 달라"

끝으로 박준식 위원장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짧은 인사를 마쳤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역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 저희 공익위원들은 여러 가지 지표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저임금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증가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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