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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시작부터 진통…'공익위원 사퇴' 놓고 충돌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7:2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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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첫 회의 파행…2주만에 지각회의
노동계, 권순원 교수 사퇴 및 위원장 사과 요구
최저임금 심의기한 촉박한데 소모적인 갈등만
인상폭·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이견 팽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노동계의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고물가 속 최저임금 인상폭 결정은 난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뜻밖의 난제에 봉착한 모습이다.

◆ 노동계,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최저임금 논의 험로 예고

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정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곳이다.

다만 최임위 노사정 위원들은 시작부터 최저임금 논의 대신 최근 불거진 노동계의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 문제에 부딪힌 상황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전경. 2023.05.02 swimming@newspim.com

이날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 결정 산식을 법적 근거 없이 산정하며 2년 연속 최저임금을 가장 낮게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주 69시간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주도한 역할을 한 인물은 최저임금 공익위원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근로자위원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좋은 분위기에서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고 싶었으나, 지난 4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최저임금 첫 회의가 파행되고 최저임금이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 무거운 마음이다"라고 언급했다.

당초 최임위는 지난달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양대노총이 회의장에서 최임위 공익위원인 권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된 것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는 두 번째로 열린 제1차 전원회의다.

노동계는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또 이들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권 교수는 이날 이같은 노동계의 사퇴 요구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이자 간사로서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사실상 공익위원 사퇴를 거부했다.

권 교수는 "최임위는 노사정 이견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의견을 조율하는 사회적 기구"라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퇴)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임위 존재나 운영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교수는 이어 "지난 4년간 공정하게 최저임금 심의에 임했고, 모든 공익위원이 공익 관점에서 양심에 따라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첫 회의 파행 책임이 박준식 최임위원장에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위원장이 노동계의 권 교수 사퇴 시위를 이유로 공익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모습을 비추지 않아 파행까지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심의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8일 전원회의를 소집하고도 회의를 불참하고 무산시킨 박준식 최임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위원장은 또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고 특정 위원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는 가운데 투명하게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심의기한 촉박한데…산으로 가는 최저임금 논의

최임위가 논의할 수 있는 법정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일분일초가 중요한 상황이지만, 시작부터 특정 위원 사퇴를 두고 노사정간 갈등을 빚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다.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띈다. 그러나 올해 첫 전원회의는 지난해보다 약 한 달 정도 늦게 열린데다, 논의 과제에 최저임금 1만원 돌파 및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등 쟁쟁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약 두 달밖에 안 남은 만큼 졸속심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이날 회의에서도 심의 기한 미준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최저임금 첫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며 "심도있는 최저임금 논의와 함께 법정 논의기한인 6월 29일까지 인상폭이 의결돼 최저임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들도 끝까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3.95% 인상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업종별 차등적용도 논의 변수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노사 이견차가 확실한 안건이 다수 있는 상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수직 상승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 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문 정부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82만2480원으로 47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심의 변수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는 윤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자 경영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해당 업계의 반발 등 여파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그동안 최임위에 참여하면서 여러 논쟁이 있었으나 한 번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유의미한 결정이 없었다"면서 "올해만큼은 최저임금 미만율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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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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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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