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도 못 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졸속심사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0

심의기한 촉박한데 첫 회의 일정도 못잡아
6월 말까지 결정…고용부 8월5일 전 고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6월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이 확실한 가운데 일정마저 빠듯해 졸속 심사로 치달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노동계 공익위원 사퇴 시위에 개의도 못해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양대노총이 회의장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대노총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며,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추천인으로 참여한다.

◆ 69일 밖에 안 남은 최저임금 결정시한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띈다.

그러나 올해는 시작부터 파국을 맞으며 빠듯한 심의 일정이 예견된다. 심의 기한이 약 두 달밖에 안 남았으나 최임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안갯속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만큼 벌써 졸속 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노사 간 이견차가 확실한 안건이 다수 있는 상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수직 상승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 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문 정부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82만2480원으로 47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심의 변수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해당 업계의 반발 등 여파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노동계 시위에…첫 회의 장소 '세종청사' 변경

우선 최임위는 조만간 첫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일단 장소는 정부세종청사로 확정했다.

첫 회의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관례지만, 지난 18일 회의는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건의를 수용해 (18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 회의를 청사에서 진행할 경우 입장 절차상 위원 외 정해진 인원만 배석할 수 있으므로 첫 회의 때처럼 장내 시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의 심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입을 열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노사정 서로 생각이 다른 만큼 사회적 대화를 거쳐 협조 하에 논의를 하자는 제언이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임위 파행과 관련한 질문에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경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한이 6월 29일까지이고, 8월까지는 고시를 해야 되니 앞으로 노사 협조 하에 논의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