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첫발도 못 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졸속심사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0

심의기한 촉박한데 첫 회의 일정도 못잡아
6월 말까지 결정…고용부 8월5일 전 고시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첫 회의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6월 말로 예정된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이견이 확실한 가운데 일정마저 빠듯해 졸속 심사로 치달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노동계 공익위원 사퇴 시위에 개의도 못해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양대노총이 회의장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자 공익위원들이 회의 참여를 거부하면서 결국 파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당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권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양대노총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며, 근로자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추천인으로 참여한다.

◆ 69일 밖에 안 남은 최저임금 결정시한

통상 최임위 첫 회의는 위원들 간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성격을 띈다.

그러나 올해는 시작부터 파국을 맞으며 빠듯한 심의 일정이 예견된다. 심의 기한이 약 두 달밖에 안 남았으나 최임위는 다음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한 채 안갯속이다.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간이 상당히 촉박한 만큼 벌써 졸속 심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예년보다 노사 간 이견차가 확실한 안건이 다수 있는 상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수직 상승을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 폭과 맞먹는 수준이다. 문 정부 4년간(2018~2021년)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8720원으로 34.8%(2250원) 상승했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35만2230만원에서 182만2480원으로 47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경영계는 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심의 변수다. 지난해 최임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연구를 토대로 올해 본격적인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경우 해당 업계의 반발 등 여파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쉽게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 카드를 포기하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제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노동계 시위에…첫 회의 장소 '세종청사' 변경

우선 최임위는 조만간 첫 전원회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일단 장소는 정부세종청사로 확정했다.

첫 회의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게 관례지만, 지난 18일 회의는 위원들의 불참으로 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회의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고용노동부] 2022.10.26 swimming@newspim.com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회의장 내 시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고 공정한 심의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공익위원들의 일치된 건의를 수용해 (18일에) 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 회의를 청사에서 진행할 경우 입장 절차상 위원 외 정해진 인원만 배석할 수 있으므로 첫 회의 때처럼 장내 시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임위의 심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입을 열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노사정 서로 생각이 다른 만큼 사회적 대화를 거쳐 협조 하에 논의를 하자는 제언이다.

이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임위 파행과 관련한 질문에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경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어 "서로 생각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역시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한이 6월 29일까지이고, 8월까지는 고시를 해야 되니 앞으로 노사 협조 하에 논의가 제대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