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환노위, '노란봉투법' 與 퇴장 속 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1:49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1:49

24일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與 불참 무기명 투표 결과 가결 10표로 통과
與 "인정 못해…헌재 권한쟁의 심판 요청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야당 단독으로 상정 및 의결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소속 위원 6명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건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측의 찬성 10표로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4.25 pangbin@newspim.com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표결 직후 "투표수 10표 중 가결 10표로 의사일정 제61항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및 심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표결에 앞서 여당 측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률 상 미비점이 많고 명확성이 떨어진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 불법 파업조작극으로 갈 수 있다"며 "여당에서 이 부분을 막고 아니라고 반대하는데도 숫자가 적단 이유로 밀어붙이고 잇는데 점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한다"고 항변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 안건으로 올리는 것 자체도 인정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5월 임시회서 노조법 2·3조에 대한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 여러 의견을 조율 한다고 했지만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가 아니라 이 법을 지연시키려 하는 침대축구 방침이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