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제한 추진…소음 기준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1:24

공공질서 확립·국민권익보호 위한 협의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장소 점거에 음주·노상방뇨"
"사생활 평온 침해 유형 소음도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운을 떼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와 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와 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또 한정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은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라며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공권력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2일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공공장소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여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노총 불법집회로 많은 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선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이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된 약속이었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들께 선택 옳았단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반복이란 악순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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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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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