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집회 시위 제한 추진…소음 기준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0:13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1:24

공공질서 확립·국민권익보호 위한 협의회 개최
"민주노총, 공공장소 점거에 음주·노상방뇨"
"사생활 평온 침해 유형 소음도 포함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공공질서 위협이 명백한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제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당정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24 pangbin@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결과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운을 떼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와 시위 제한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와 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집회시위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법대로 집회와 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라든지 편법, 불법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과 관련해서는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또 한정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날 당정은 불법 전력 단체와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는 것과 함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 기준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음 기준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권영세 의원 안이 있다"라며 "이 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논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그리고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공권력 행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현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1박2일간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인 노숙시위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라며 "공공장소 점거와 음주, 흡연, 쓰레기투기, 노상방뇨까지 벌여 2023년 서울이라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불법 시위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야 옥외집회에 대한 법조항이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전한 집회시위는 보호하되 그동안 정부의 미온적 대응으로 초래된 잘못된 집회시위 문화를 바로잡고 과도하게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민주노총 불법집회로 많은 시민이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무단 점거하여 서울시를 무법지대로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경찰이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노숙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도 못한 채 지켜봐야만 했다. 공권력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이렇게 처참히 무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선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이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 후자를 선택했다 생각한다"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된 약속이었고 이 상황에 대한 대처로써 국민들께 선택 옳았단 것을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수사 기조를 유지하며 이번에 불법집회 반복이란 악순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공언했다.

한편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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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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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