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처리 사건 4건 중 1건 소송 간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0:55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0:58

최근 5년간 소송 제기율 25.2%
2021년 27.6%로 역대 최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소제기율이 25%를 넘어섰다.

22일 공정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2022년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소제기율은 평균 25.2%였다. 이는 1개의 행정처분에 대해 여러 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1건으로 간주해 산정한 것이다.

공정위의 연도별 시정조치 건수는 2018년 356건, 2019년 299건, 2020년 242건, 2021년 246건, 2022년 219건이었다. 연평균 272.4건에 이른다. 2018년까지는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건수의 합계를, 2019년부터는 과징금이 병과된 고발(단독 고발 제외), 시정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단독 부과 건수의 합계를 나타낸다.

소제기 건수는 2018년 86건, 2019년 66건, 2020년 60건, 2021년 68건, 2022년 60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68건이다. 소송은 공정위 처분 후 30일 이내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연도의 처분에 대해 차년도에 소가 제기되기도 해 소제기 건수는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그 결과 연도별 소제기율은 2018년 24.2%, 2019년 22.1%, 2020년 24.8%, 2021년 27.6%, 2022년 27.4%로 집계됐다. 5년 평균 소제기율 25.2%로,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4건 중 1건에 대해 불복 소송이 벌어진 셈이다.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01년에는 소제기율이 11.1%였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8년간 한자릿수를 나타냈다. 2010년 12.7%로 두자릿수로 올라선 소제기율은 2021년 27.6%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1만968건이 있었으나 소송은 1258건이 제기돼 평균 소제기율은 11.5%였다.

행정처분 연도 기준으로 2023년 2월 현재 소송 결과가 확정된 1127건 중 공정위가 승소한 것은 743건(59.1%%)에 이른다. 244건(19.4%)은 일부승소했고 140건(11.1%)은 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건수와 소제기 건수 변동이 잦아 소제기율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