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는 원희룡 장관…시장 반응은?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7일 02:00

"임대차3법 등 전세제도 근본 틀 열어 놓고 보자"…전세사기·갭투자 극성에 시의적절 화두
임대인 사기꾼 몰아가는 분위기 반발…공존 모색 전세제도 보완 방향 가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제도 소멸론'을 두고 부동산커뮤니티 중심으로 갑론을박 논쟁이 뜨거운 한 주였다. 지난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전세 폐기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가 전세제도를 폐기하려는 것은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글들이 다수였다. 특히 일부 매체는 마치 정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의 '에스크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자, 집주인(임대인) 입장에 있는 네티즌들은 임차 수익에 대한 활용을 정부가 간여하겠다는 발생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심지어 원희룡 장관에 대해 '색깔론'을 거는 비난도 서슴지 않을 정도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16일 세종시 현지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국토부 제공]

그런데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 현장에 있던 기자로서는 원 장관의 발언이 맥락상 전세제도 폐기라는 한 방향으로만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였다. "전세 제도 틀의 전반을 열어 놓고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는 피력하면서도 신중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에스크로 검토 발언은 원 장관의 주장은 아니었다. 원 장관의 워딩은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분은 전세금 자체를 금융에 묶어라. 에스크로까지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아예 가격 자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도 있다"고 말했다. 강경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들의 주장을 예시 차원에서 거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 개편의 당위성은 여러 번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배경에는 전세대출을 악용해 조직적 사기 범죄가 판을 치고 갭투자자가 투자 차익만 누리는 현 전세제도 상으로는 주거 약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이긴 하나 집주인에 대해서도 당근책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가격(전월세상한제)나 기간(계약갱신청구권), 신고(전월세신고제)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것을 없애려 한다"며 "집주인들에겐 임대 기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덜 올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가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 급등과 급락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물론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을 촉발하는 임대차3법의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워낙 오래된 (전세제도의) 생태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원 장관은 "뭘 하나 고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니 앞으로 공론화하고 모든 것을 올려 놓겠다"며 신중한 검토를 다짐했다.

전세제도의 근본적인 틀에 대해 고민하자는 원 장관의 발언은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시기에 시의적절한 화두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전세제도의 유래를 고려시대서부터 찾을 만큼 오랫동안 유지돼 온 생태계인 만큼 섣부른 법안을 내세워 일거에 바꾸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특히 임대차3법 자체도 시장상황과 우리나라의 임대차 특수성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현재와 같은 사달이 난 전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선진국에도 없는 전세제도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전세의 장점을 아예 무시하고 외국의 주거비 부담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단견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급에서 지출되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내집 마련의 시드머니로 활용되는 게 전세금이다. 미국의 경우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월세를 내는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주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3%에 달한다.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주나 뉴욕 등 동부지역의 경우는 월세 부담이 체감적으로 더욱 높다.

전세제도 폐지론에 강력 반발하는 측에선 임대인 모두를 싸잡아 사기꾼으로 몰아간다는 반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균형감각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레버리지효과를 이용해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세입자는 주택을 매입할 때 투입되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일정 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과 전세금이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징검다리에서 마지막 디딤돌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