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전세사기 빌미가 된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선 근본적인 틀부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세종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또 "다음 달까지 유예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선 1년 더 추가 연장해 유예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임대차 3법과 등록임대사업자 등은 어차피 개정돼야 할 사안이어서 올 하반기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를 본격 연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전월세 전환율이나 가격과 기간을 억지로 끼워 맞출 게 아니라 임차 가격을 덜 올리고 기간을 늘려줄 수록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갭투자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따져 볼 문제지만 (국토부는) 사기 범주에 넣고 경매 등으로 흘러나올 때 세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선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전세가 하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에 대해선 '지나갈 길(대출지원)'을 터줘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겠지만 국토부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전날 윤 대통령과의 업무보고에선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주식사기 등 시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으며 특히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문이었다"며 "실물과 금융 파트의 공조를 독려하셨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큰 틀에선 매매시장은 국지적이긴 하나 금융상황(금리, 대출)에 따라선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초 걱정했던 경착륙 우려는 일단 해소된 것으로 보고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 흐름이 다시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탄 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점도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판단은 부처 공통된 인식"이라며 "그런 점에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과 재정과 경기운용하는 거시당국과도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어 공급부문에서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일부 지방 미분양, 일부 한계기업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 등이 문제로 3년 뒤 공급 위축이 올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분양 물량은 9만호 선에서 해소가 돼 가고 준공후 미분양도 9000호 정도에서 정체돼 몇 개월 새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설사 위기는 당장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만 일부 PF에서 연체율이 약간 늘고 있는 게 사실이나 2금융권에서의 부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보단 미국 금융, 중소 지방은행 파산과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으로 인한 국제 금융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에 대해선 현재 구축된 금융안전망과 대주단 협의구조 그리고 1금융권의 탄탄함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할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이 침체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 장관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와 충청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대부분 정비사업 물량"이라면서 "문제는 그 지역 수요를 무시한 과잉공급인 만큼 공급에 대한 속도조절을 통해 해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도권의 공급위축 우려에 대해선 원 장관은 "집값 폭등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기반 확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기신도시 등 여러 재정비사업과 공공분양이 제때 이뤄지도록 해 안정화하는데 실물과 금융 당국과 '찰떡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 상승 등과 관련해선 원 장관은 "자재비 등 때문에 오르는 요인도 있고 건설노조 논란도 있지만 지속적인 분양가 투명화를 유도해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인테리어비나 맞춤가구 등 깜깜이 비용으로 덤터기를 씌우는 덩어리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하나하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카르텔(담합)을 통한 폭리나 공정한 시장가격 구조를 깨드리는 행위에 대해선 조그마한 틈도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