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화 승소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 청구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3년05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1일 09:00

1·2심 한화 승소→대법서 파기
구 한화S&C 벌점 등→한화시스템 승계
공정위 승소 취지...벌점 부과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분할을 하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처분이 사라지면 벌점 부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구 한화S&C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구 한화S&C는 2017년 7월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교부 발급을 지연하거나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미지급해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벌점 등을 부과받게 됐다.

구 한화S&C는 같은해 10월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SI 법인인 신 한화S&C로 물적 분할했다. 한화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 한화시스템은 2018년 8월 신 한화S&C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구 한화S&C의 하도급법 벌점 누산 합계가 10.75점이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이 회사의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화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했고, 한화시스템은 "하도급법상 '벌점의 부과'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며 벌점 부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므로 무효라고 맞서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심에서는 한화 측이 승소했다. 각 벌점 부과행위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절차적 요건을 흠결, 외형조차 없어 부존재하거나 하자로 인해 무효이라는 한화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벌점부과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고 한화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대법원이 2007년 선고한 판결의 법리를 인용해 "분할신설회사를 합병한 원고에 대해 분할전회사인 (해당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나 그로 인한 시정조치,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원심이 하도급상 벌점의 승계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대법은 "원심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은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위반행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이 가능한지에 관한 사안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른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회사분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정위)가 해당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후속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회사분할을 통하여 기존에 부과 받은 벌점 및 이에 따르는 후속 처분을 무력화할 여지가 있어 벌점 부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처분한 구 한화S&C에 대한 시정조치 등은 모두 한화시스템에 승계됐고, 벌점은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