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번번히 막히자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광폭 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두 차례의 한일정상회담에 이어 미국 국빈 방문, G7 정상회의 참석 등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연속 '비정상', '비상식'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를 맹비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 모두가 목격하셨다"고 직격했다.

재정건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며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해도 올해 25조원을 포함해 향후 4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 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탈원전 정책을 직격, 국무위원들을 향해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라며 "문제인식을 갖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라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일갈했다.

전날에는 K-방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저격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지난 정부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했지만 국민 일상의 자유,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희생한 정치방역으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문재인 정부를 저격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이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민주당에게 번번히 막히기 때문에 그만큼 답답하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난 1년 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의 통계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전 정권이 이렇게 잘못했고, 나는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는 데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총선도 당연히 의식을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의 문재인 정권 비판에 대해 "취임 1주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 정권 탓을 하는 것에 대해 좋게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지난 정권에 여러 가지 실정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것"이라며 "세금, 금융, 부돈산 등 많은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것이다.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는 것은 남탓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1년 동안 지지율이 낮았던 것은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미흡함을 인정하면서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은 메시지는) 여당에서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격에 맞는 것 같진 않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광폭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안 방식을 제안하며 올해 들어 한일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가졌으며, 지난달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내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전후로는 캐나다, 독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1호 영업사원'을 자초하며 외교 활동에 집중해 왔다.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으며, 일본 순방을 통해 셔틀외교 복원과 수출규제 해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미국 국빈 방문 때도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59억 달러 투자 유치와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보편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과의 연대·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통해 첨단산업을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양한 청년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키도 했다.

신율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외교적 행보에 대해 "변화하고 있는 국제질서 방향과 맞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비해 메시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외교는 일단 모든 사안을 발표할 수가 없다"라며 "빙산하고 똑같다. 드러난 부분 보다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장기간 동안 성과가 나오면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모든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선 평가할 수가 없다"라며 "메시지도 마찬가지다. 향후 외교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창렬 교수는 "확장억제 강화 등은 의미가 있닥 본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일관계를 정상화 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박하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일본 총리가 적어도 강제징용 문제를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해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 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긴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며 "무조건적으로 좋게 포장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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