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이재명측 '대장동·성남FC' 공소사실 전면 부인…"무리한 수사·기소"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2:22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2:22

첫 공판준비기일…"유동규-민간업자 결탁 사건"
정진상 측도 혐의 부인 "불법 행위 관여 안 해"
"기록 검토에만 수개월 걸려"…검찰과 충돌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대장동·위례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일어난 사건으로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을 정점으로 측근에 의한 지역 토착 비리,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음에도 이 대표가 단 한 푼이라도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아 오히려 5000억원 이상 개발이익을 환수했다"며 배임죄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기업들에게 인허가를 빌미로 성남FC 광고비를 지급하게 한 바 없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은 박근혜 정부 말기 불행한 사건 속에서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를 칼 휘두르듯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원이 법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증명을 요구해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사법의 근간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모든 지자체와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행정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를 완전히 꺾어 국가 발전의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 측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업무는 유 전 본부장이 주로 한 일이었고 공사 내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피고인들은 관여한 바 없고 알지도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향후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돌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해 대장동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위례, 성남FC 사건 순으로 진행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측은 "기록을 복사 중인데 대장동 200여권, 위례 50여권, 성남FC 100여권 등 400여권에 달하고 1권에 500쪽이면 20만 페이지"라며 "기록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려 검토 후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 전 실장 측도 "증거기록을 하루에 1권씩 읽어도 500일이 걸린다"며 "다른 사건으로도 일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록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관련 사건에서 증인신문을 마친 사람들을 포함해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한 피의자나 참고인은 100명 내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며 "기록도 권수만 많고 편철 서류 등이 많아 진술 증거만 하면 (변호인 주장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던져놓은 걸 피고인과 변호인이 대응한다는 것이 사실상 방어권과 변론권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심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기록 양이 적은 위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달라며 오는 7월 6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8월 경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전 실장,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공사에는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2016년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가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를 대가로 네이버가 성남FC에 뇌물 40억원을 내게 한 것임에도 이 대표 등이 기부를 받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