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1년] 174개 경제 규제혁신 과제 발굴...8.3조 민간투자 뒷받침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8:25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09:50

작년 7월 경제규제혁신TF 출범…6차 회의
신시장·신기술 선점 및 경쟁력 강화 주력
중소·벤처의 검사·인증 등 비용 경감 실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6차례 회의를 개최, 174개 개선과제와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이차전지·에너지·물류분야에서 최대 8조3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낸 것이 주요 성과다.  

아울러 모빌리티·친환경 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신시장·신기술 선점 및 경쟁력 강화에 힘썼고, 중소·벤처의 검사·인증 등 비용 경감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 경제 규제혁신 TF 운영…174개 개선과제·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7건 발표 

정부는 지난 7월 기획재정부를 컨트롤타워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하고,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학계 규제혁신 전문가를 공동팀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초대 민간 공동팀장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추대됐고, 현재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가 바통을 이어받아 TF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을 지낸 규제개혁 전문가로 손꼽힌다.

TF는 지난해 7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6차례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174개 개선과제, 7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민간 건의를 중심으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신산업·보건의료·물류 등 분야에서 174개 과제를 발굴했고, 순환경제·중소벤처·철도·외환·조달·건설·국가계약 등 7개 핵심 분야에서 집중 규제혁신을 실시했다.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주요 발표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0 jsh@newspim.com

우선 지난해 7월 28일 첫 회의에서 '1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놓고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보건 의료 등 분야에서 즉시 개선 가능한 50개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1조6000억원+α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9월 5일 발표한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36개의 신규과제를 내놨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4000억원)+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4000억원)+순환경제 활성화(1조원) 등을 통해 1조8000억 규모의 민간 투자를 뒷받침했다.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촉진, 현장애로 해소 등 분야의 총 24개의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3000억원)+수출입물류·안전관리 등 현장애로 해소 중심 규제 혁신 추진(최대 1조2000억원) 등으로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지원했다. 

지난달 19일 마지막으로 선보인 '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해소 및 공공기관 집행 규제 개선을 위한 총 55개 과제를 발표했다.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총 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었다.

7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9월 5일 열린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선보인 '순환경제 활성화방안'은 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정유·석유화학 공정 연료로의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열분해 시설 설치·검사기준을 간소화하는데 주력했다.

또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제도정비 및 지원 확대·기반확충을 추진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2025년까지 1조원+α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지난 10월 17일 열린 3차 TF 회의에서는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평가비용·시간 부담 경감, 평가기준 합리화, 인증정보 통합 제공 등을 통해 '숨은 규제'로 인한 영업활동 위축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또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안전기준·요건 등 '허들규제'를 안전성 검증을 거쳐 전면 해소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노력했다.   

같은 날 발표한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에서는 동일한 생산 시설에서 동일한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승인검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개선안을 내놨다. 또 전문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이 자체 관리중인 철도 인프라와 연계해 국가 산단인 철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올해 2월 10일 열린 4차 TF회의에서는 '외환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외환거래 불편해소, 외환서비스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같은 날 발표한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은 혁신성장 지원, 시간·비용·서류 부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또 같은 날 발표한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규제개선, 중복·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했다. 

끝으로 지난 4월 19일 열린 6차 TF회의에서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제 낙찰 하한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했다. 또 발주기관의 입찰관련 정보 제공 시점을 앞당기고,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무 게재하도록 개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투자 등 어려운 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매월 TF를 운영해 산단 입주, 중소·벤처기업, 신산업 지원 등 기업들에 절실한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 관세청·조달청, 경제 규제혁신 선봉장…180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기획재정부 산하 외청인 관세청과 조달청은 경제 규제혁신의 선봉장 역할을 했다. 

우선 관세청은 총 42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이중 절반가량인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안건으로도 올라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는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의지가 담겼다. 입국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근로자의 날 연휴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4.29 mironj19@newspim.com

관세청 관계자는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99.5%인 7만1000명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면서 "앞으로 연 4300여만명(2019년 기준)의 입국자가 신청서 작성을 면제받아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인 신고서 작성이 없어지는 등 입국 편의가 향상돼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도 신설했다. 이는 반도체 신속 수출, 물류비 절감, 해외소재 반도체 물류기지의 국내이전(리쇼어링) 등을 위해 보세창고 규제 완화를 요구한 반도체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반도체 등 핵심수출품목 대상, 보세창고 관련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한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지난달에는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면세점 이용객 편의를 높여 국내관광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내달 중 면세사업자의 스마트 신원인증 시스템 관련 앱을 개발 후 여권 없이 해당 시내면세점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7월 중 면세사업자의 해외 온라인 유통채널 입점도 허용한다. 

해외직구물품의 불합리한 합산과세 기준도 개선했다.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은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반복·분할해 수입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합산해 과세한다. 이에 정부는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해 구매날짜와 상관없이 국내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간 약 7만2000건(2022년 기준)에 달하는 불합리한 합산과세 기준 개선을 통해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약 205억원 상담의 조세부담 경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모바일 관세환급 시스템을 구축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국민이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수입내역과 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해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현장의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이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1년간 총 138건의 조달현장 그림자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공공조달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그 결과 조달청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부문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왼쪽)이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혁신제품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간담회에서 해외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혁신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달청] 2023.02.17 jsh@newspim.com

대표적 규제 개선 사례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추진 ▲소프트웨어 직접생산 요건 완화 ▲쇼핑몰 중간점검 시험성적서 제출 폐지 ▲단가계약 계약보증금을 적정수준으로 인하 유도 ▲스마트 전자계약으로 쇼핑몰등록 절차·시간 단축 등이다. 

이중 기존 3년인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월 기재부와 협의를 마쳤다.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혁신제품 구매운영규정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조달청은 전체 138개 과제 중 입찰공고, 계약조건 정비 등 즉시조치가 가능한 85개의 과제는 조치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53개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그림자규제 혁신과 병행해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규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규제 등 묵은 규제를 찾아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이재명은 누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흙수저'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64년 12월 2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공단에서 5년간 '소년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했고,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진학해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로서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송을 맡았다.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과 지역사회 부정부패 고발 등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됐다.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립의료원 설립 등 복지 정책을 도입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2015년에는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한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해 주목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2021년 10월 25일까지 재임하며, 경기도 전역으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중 추진한 복지·개혁 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다. 2022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77.8%의 득표율로 당대표로 선출됐다. 앞서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됐으나,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0.73%p 차이로 낙선했다. 이후 21대 대선 경선에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신드롬을 형성하며 지지를 모았다. 그는 정치 경력 전반에서 가족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목받았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아들의 도박 및 성적 게시글 논란,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 가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그의 체포동의안이 2023년 9월 21일 가결됐고, 위증교사, 대장동, 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한 사법적 절차가 이어졌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복지, 공정, 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을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을 통해 민생경제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경제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 과제를 강조하며 취임 초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25.06.02 mironj19@newspim.com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 경력과 맞닿아 있는 경제적 약자 정책을 통해 복지와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실용, 미래비전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와 정책 추진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치 경력 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과의 갈등,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수차례 언급했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가족 간 갈등과 빈곤을 극복하는 과정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계기로 설명해 왔다. 이러한 개인사와 정치 경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는 취임 초기 국정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준비할 전망이다. 출생기본소득, 사립대 등록금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공약 이행에 따른 정책 결정과 추진, 재정 부담 문제 등이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 사법 리스크 등은 앞으로도 정치적 논쟁의 한 축으로 계속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당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 대통령 출신과 정치 경력, 복지·개혁 중심의 정책 기조는 향후 국정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는 취임 초기 공약 이행과 동시에 정치적 신뢰와 국민통합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2:34
사진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오전 발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총 1728만7513표(득표율 49.42%)를 얻어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41.15%)를 기록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약 220만 표로 벌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득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3만5791표(0.10%)를 각각 얻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호남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광주(84.77%), 전남(85.87%), 전북(82.65%)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전체 승리를 견인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수도권에서도 우위를 보였는데, 서울에서는 47.13%, 인천에서는 51.67%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52.20%의 득표율로 과반을 확보해 승리를 굳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대구(67.62%), 경북(66.87%), 경남(51.99%) 등 영남권에서 강세를 보이며 지지 기반을 결집했다. 부산에서도 51.39%를 득표해 이재명 후보(40.14%)를 앞섰으나,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열세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이준석 후보는 세종(9.89%), 제주(8.83%), 대전(9.76%) 등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과 진보정치의 메시지를 내세웠지만 1% 미만의 득표율에 그쳤고, 무소속 송진호 후보도 상징적 득표에 머물렀다.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9.42%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수는 4439만1871명이며, 투표자 수는 3523만6497명, 유효투표수는 3498만616표, 무효표는 25만5881표였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중으로 최종 당선인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parksj@newspim.com 2025-06-04 05: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