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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대학교수 76% 尹 정부 국정운영 혹평...양극화 심화·소통부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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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결과 발표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소통 분야서 점수 가장 낮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국 4년제 대학교수 등 전문가 4명 중 3명 꼴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양극화 심화와 불평등 해소 소통부재를 문제로 삼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유관분야 전국 4년제 대학교수 345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주요정책 ▲국정과제 ▲종합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또 지난 1년간 정부가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을 선별하고 향후 주력정책, 국정운영 방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76.52%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적이었다는 답변은 18.84%, 보통은 4.64%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평가 백분위 환산점수에서도 평균 21.16점을 기록해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정부와 비교했을 때도 문재인(잘함, 73.08점), 박근혜(보통, 37.40점), 이명박(잘못함, 24.52점) 정부보다 낮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평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3.05.10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10대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22.46점)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23.26점) ▲지역의료 격차해소(24.64점)으로 낮았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36.38점),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주거복지 강화(34.64점)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주력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양극화 및 불평등해소' (19.22%)가 꼽혔다. 이어 노동가치 존중과 일자리 안전(12.90%),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강화(12.50%)가 뒤를 이었다.

정부의 23개 국정과제 중에서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24.78점)' 항목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포함해 15개 과제가 못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어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25.36점)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 정착(26.96점)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46.5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과학기술 강군 육성, 보훈(43.19점)'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마련(42.03점)' 등 8개 항목이 보통 평가를 받았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에서 소통과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부분에서 전문가들의 부정평가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저의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냉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소통과 인사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민생 정책인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부분도 낮게 나왔다"고 말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의 소통부재인데 소통 위해서는 방향성 제시, 설명, 설득이 잘 돼야 하는데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노력이 전혀 안됐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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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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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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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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