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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소통' 멈춘 용산시대…대국민 소통 방안 다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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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소통' 의지 담아 용산 이전...이색 '도어스테핑'도
도어스테핑 6개월 만 중단...이후 '생중계' 통해 메시지
대통령실 "어떤 형태로든 소통 기회 가질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으로 정치 입문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 윤 대통령은 의원직은 물론 정치 경험 자체가 부족했던 만큼 취임 초부터 이른바 '여의도식 정치' 관행과는 거리가 먼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첫 번째 변화이자 가장 큰 변화는 집무실 이전이다. 과거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는 청와대에서 벗어나 '용산 시대'를 연 것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정은 취임 이전부터 많은 반대에 가로막혔으나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과 뚝심으로 결국 취임식 직후 집무실을 이전,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게 됐다.

집무실 이전과 함께 새로운 문화도 만들었다.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문답을 이어가는 '도어스테핑'은 윤석열 정부의 취임 초 소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로 자리잡았다.

여의도식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놓고 호평도 악평이 동시에 존재했다. 현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물음에도 직접 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었으나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그대로 노출되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거침없는 발언 한마디가 논란을 일으키며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난 7월 장관 후보자 자질을 묻는 질문에 "전 정권 지명 인사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봤느냐"며 반박해 논란이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라며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비판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해도 계속하는 과정에서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 역시 불과 6개월 만인 11월 잠정 중단됐다.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과 취재진 간 설전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이후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많이 간략해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2년차에 이어오던 신년 기자회견 역시 생략됐다. 국무회의 등 국정과 관련된 많은 회의들을 생중계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뒀다.

특히 지난 3월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자 변제안'은 반발 여론이 커지자 국무회의에서 23분 간 연설로 대국민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이 역시 여전히 국민적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40% 아래에 머물러있다. 지난 1년 간 취임 직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50% 선을 넘기지 못했다. 향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단됐던 도어스테핑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차를 맞는 5월 초 용산어린이정원 개방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단 사전 투어 자리에 깜짝 등장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직접 만난 것은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하고 매일 봤는데 안 보니 좀 섭섭하지 않느냐"며 "(도어스테핑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수석과 비서관, 행정관들은 꼭두새벽부터 질문 공세에 시달린다. 부족한 점이 당연히 많았을 것이고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 너무 많으면 대화하기 어려우니 조금씩 나눠서 자리를 (마련해보겠다)"며 향후 언론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역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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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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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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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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