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유동규 "정진상에게 뇌물 준 대가로 동생 칭호 받아"...대가성 공방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9: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9:22

"대장동 일당 요구사항 거절" vs "결국 김만배가 공모 선정"
"2014년 이후 이재명에게 최재명 전 민정수석 소개시켜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물의 대가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이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 그만큼 혜택을 줘야 하는데 증인은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고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또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만약 정 전 실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맞다면 어떻게 요구사항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정 전 실장이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8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뇌물은 대가성이 있는 돈인데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정 전 실장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왜 하나도 안들어준 것이냐"면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정 전 실장 측은 민간업자들이 요구한 5대 요구사항으로 ▲민간 개발을 허가해줄 것 ▲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사업을 결합 개발하지 말고 분리해줄 것 ▲토지보상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해줄 것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구역으로 구획을 지정해 줄 것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진행하지 말고 자신들을 사업자로 지정해줄 것 등이 있다고 밝혔다.

오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히 5개의 요구사항으로만 볼 수는 없다. 민간업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해달라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한 이익 극대화 방안 등을 요구했다"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공무원들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자신의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는 정 전 실장 측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정진상을 신문할 수 있는 거냐"면서 "반대신문을 해서 (정진상이) 어떤 놈인지 다 밝힐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해줬다는 증언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수내동의 복집 제일 끝방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줬다"며 "최재경이 이재명에게 다른 분도 소개하고 그러면서 종종 뵀다"고 증언했다. 검사 출신의 최 전 수석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물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는 대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에게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뒤 개발수익 210억원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아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직전인 2021년 9월 29일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