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동결은 안될 것이고 이달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정간 이번주 내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주 조정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세종 산업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 "조만간 요금 조정 마무리…전기요금 결정체계 용역 5~6월 발표"

이 장관은 "전기요금 조정이 미뤄졌다기보다는 전기요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에너지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의견이 공론의 장에 올라왔던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달이 사용됐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을 풀어나가는 데 우호적인 시각이 나오는 기반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대 형성에 한 달여의 시일이 걸렸다는 얘기다.

그는 kWh당 7원가량의 인상폭에 대해 "요금 폭은 결정된 게 없고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요금 정상화를 위해) 폭을 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지적되는 요금결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원론적으로 에너지 요금은 경제적인 변수여서 요금결정이 정치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전기요금·가스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용역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기요금은 5~6월에 나오고 이후에 가스요금도 용역 결과가 나온다"며 "기본적인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하며 누구를 배제하기보다는 객관성과 전문성를 갖춘 상황에서 결정체계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업계·국민·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불거진 한국전력공사의 자구책 마련 과정에서 나온 한전 사장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한전 사장에 대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는 한전의 자구노력과는 별개"라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고위직의 성과급 반납 등 재무구조에 대한 것이 자구노력"이라고 전했다.

◆ 올해 수출 플러스 '도전적'…반도체 장비수출 유예 추가 연장 '기대'

이 장관은 올 상반기 마이너스 행진을 걷고 있는 수출에 대해 "작년에는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에도 이를 경신하는 것이 수출 플러스 전략인데 상당히 도전적"이라며 "도전적인 목표를 정한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는 얘기이고 하반기부터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여러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하면 수출 플러스 달성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산업도 동시에 키워야 한다"며 "지난 정부부터 이번 정부까지 산업육성전략을 강화해왔고 앞서 첨단전략혁신전략으로 6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기술력과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그는 "폴란드, 체코와의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 차원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며 "이번에 미국 가서 에너지장관 처음 만났는데 팀코리아와 웨스팅하우스간 민간 기업 협력이 원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자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 내 원전 10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추진과 관련,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R&D를 세계적인 연구진과 같이 참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새로운 산업을 열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화 프로그램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 방문 성과와 관련 '얻어낸 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조치 종료가 오는 10월인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이 안되는 차원에서 한국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논의중"이라며 "미국과 협상을 통해 10월 이후에도 상당기간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미 일정과 관련,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소재·부품·장비, 첨단 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 대해서 협력 관계로 전환됐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인재 양성 관련 이 장관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면 첨단기업이 대부분인데, 모두 한국에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인력이 있느냐고 물어온다"며 "이와 관련 첨단 전략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고 인력 위기 업종이나 기존 대학과 다른 체계의 산업계에 대한 인력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세계경제에 먹구름이 끼면서 최근에는 먹구름이 가장 많이 짙어진 것 같다"면서 "조만간 이와 같은 경제상황의 터널을 지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산업육성·통상 대응강화·에너지분야 육성·산업전략 방향 마련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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