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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파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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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尹 "우리 국민 요구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 기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날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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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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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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