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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파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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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尹 "우리 국민 요구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 기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날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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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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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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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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