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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대통령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韓 전문가 파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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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尹 "우리 국민 요구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 기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날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달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현장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로이터 뉴스핌]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안보대화,
그리고 재무장관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의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 가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긴요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의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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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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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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