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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강제징용 3자 변제 해법, 법적 완결성 지닌 유일한 해결책"

기사입력 : 2023년05월07일 18:56

최종수정 : 2023년05월07일 19:03

"과거사 인식,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문제"
기시다 "역대 내각 입장 계승…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일본 기자단의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5.07 taehun02@newspim.com

윤 대통령은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 15분의 승소자 중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라며 "정부는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에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를 보도한 기사들을 많이 봤다"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협력을 위해 한발자국도 내딛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기시다 총리와 제가 공유하는 생각이지만, 지금 양국은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한국 기자단의 질문에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일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며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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