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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재명, '돈살포·백현동 비리' 윗선 지목…檢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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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 전 대표 보좌관 소환조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하며 이재명·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각 사건에서 모두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조달한 자금이 민주당 현역의원과 대의원 등에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연이은 압수수색·측근 조사…宋 조사 시점 앞당겨질 듯

돈 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전 위원 등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공여자로 분류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공여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연달아 송 전 대표의 주거지, 그의 후원조직이었던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 사실을 인지했고, 직접 돈을 살포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여자와 수수자를 우선 수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이 대표 등 야권 사건을 집중 수사해 '정치 탄압'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측근 보좌관 소환조사 등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에 대한 조사 시점 또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도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본인을 조사해달라며 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실질적인 수사 협조보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기각 사유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당시 성남시장 李 조사 불가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은 그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의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로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2014~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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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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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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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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