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송영길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로 사실상 소환"…'정치적 퍼포먼스' 지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오전 10시 중앙지검 자진출석했으나 조사 못 받고 귀가
宋 "주변인 말고 나를 구속하라" 주장
법조계선 "지지층 결집 위한 퍼포먼스…檢, 혐의 어느 정도 특정했을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및 수수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 조사 없이 물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자진출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등 송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에 청사를 빠져나와 입구에서 준비한 기자회견문 낭독과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청사를 떠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법조계 "정치적 퍼포먼스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번 자진출석과 기자회견을 두고 정치적 퍼포먼스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본인을 구속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자진출석은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한 퍼포먼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후 이제 막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소환해선 의미가 없다"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했을 것임에도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한 것은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으며 수사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퍼포먼스 성향이 강한 자진출석"이라며 "실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국 전 장관, 이재명 대표 등 지지층에서 검찰로부터 억울한 수사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인물들을 모두 열거하면서 '나도 억울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치쇼'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사실상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유출해서 (본인을) 소환한 것"이라며 책임을 검찰로 돌렸다.

일각에선 이번 송 전 대표의 자진출석이 검찰 수사나 법원의 영장청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송 전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혐의를 어느 정도는 소명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판단은 다소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더욱 엄격하게 발부되는 만큼, 검찰은 이미 송 전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특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가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한다면 법원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는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혹 제기 후 자진출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태도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宋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시길 바란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가 무산된 이후 청사 앞에서 장문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관의 직접 하명수사를 하는 부서가 담당함으로써 정치적 기획수사가 되고 있다"며 "귀국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임의동행이란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주변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는 "증거에 기초한 수사를 해야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된다"며 "인생털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로 주변사람들을 괴롭히고 인격살인을 하는 잔인한 검찰수사 행태가 반복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작 수사 및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시작된 주범으로 강 전 위원을 지목하고 수사했지만 사실을 밝혀내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이에 다급해진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갑자기 지난달 29일 아침 저의 집과 저의 측근들 그리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등 6군데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개인비리 사건에서 별건수사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녹취파일에 직접 돈 봉투를 처리했다는 내용도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전 위원이 조사를 받았지만 영장이 기각됐고, 검찰 조사에도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녹취파일이 3만개인데 일부 내용만 추출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은 법원과 검찰에서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100만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고, 저는 후보로서 30분 단위로 전국을 뛰어다녀 제가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돈 살포에 대한 내용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끝으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왜 준비도 안 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포해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리 일정을 취소하고 돌아오게 하는가"라며 "제대로 증거를 가지고 필요할 때 소환했다면 제가 왔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를 이어가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