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평균 1.6억 손실...野 최우선변제·채권매입 시행시 최소 50% 보상

기사입력 : 2023년05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2일 16:00

지난 9개월간 피해자 1800여명에 피해액 3100억원 집계
야당, 법안 발의 도입시 최소 1억 안팎 보증금 회수
당정, 직접 지원에 여전히 회의적...보상기준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직접적인 보증금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야당 측이 최대 절반 정도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을 잇달아 법안 발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하고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범위가 모호하고 피해자 일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는 보증금 보상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는 상황이다. 반면 야당 측은 보증금 상당부분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법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 방안이 제시될 것을 보인다.

◆ 전세사기 피해액 평균 1.6억...최우선변제·채권매입 시행시 1억 안팎 우선 보존

2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야당 측이 발의한 법안이 시행되면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회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9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878명, 피해액은 3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인당 피해액은 1억6800만원 정도로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기의 경우 처음부터 금융기관이 선순위 근저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찾기 어렵다. 시세의 40~50%에 경매 낙찰이 돼도 선순위 근저당권에 우선 배당이 이뤄지면 후순위 세입자에게 돌아갈 몫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 동탄 250채 오피스텔 사기는 개인이 매맷값보다 더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식으로 무자본 갭투기를 한 사례로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 경매시 낙찰대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경기 하락으로 시세가 최고가 대비 30~40% 하락해 세입자가 보증금 대부분을 떼일 공산이 크다.

여당이 잇달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되면 보증금 피해액의 절반 정도는 우선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최대 5500만원인 최우선 변제액을 최대 1억1000만원으로 2배 높이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평균 보증금이 1억6000만원이란 점에서 최우선 변제액이 상향되면 70%를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공공매입특별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해 경매 등 보증금 회수 등의 절차를 대신하고 임차인에게 최소한 보증금의 50%를 우선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별법 기준 완화 등 보완책 마련...직접 지원에는 '회의적' 우세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증금 보상을 둘러싼 여당과 피해자의 압박 강도가 높아져 당정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저가 빌라·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높은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근저당권자와 세입자가 채권을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는 기준점인 셈이다.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윤창빈 기자]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보증금 회수의 불확실성으로 빌라·다세대 주택의 기피 현상이 극심하다. 집을 처분하기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워 자금력이 부족한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에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미추홀구, 동탄 등처럼 계획적인 사기 행각뿐 아니라 주택시장 환경, 집주인 자금력 등에 따라 전세 피해자가 양산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증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우세하다.

국토위 소속 여당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 간 사기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우선매수권, 대출 지원 포함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사인 간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금을 물어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재발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