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의당, 국회서 세종시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9:09

최종수정 : 2023년04월30일 19:29

송성리 주민들 "세종시장 만나려면 3가지 조건 있어야" 개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이은주 원내대표와 장혜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지난 2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쓰레기 소각장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 전동면 송성리 쓰레기 소각장과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상황을 듣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토론으로 진행됐다.

쓰레기 소각장 토론회 기념사진 찍는 참석자들.[사진=정의당] 2023.04.26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송성리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이 지역 상황을 보고하고 김동섭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이 증언자로 나섰다. 또 진익호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토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섭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소각장 반대대책위원은 "지역에는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이 두 곳이나 있고 또 다시 같은 지역에 신도시 쓰레기를 몰아주는 '독박 소각'은 반인륜적 행위"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당사자인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위법이며 주민들이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소각장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다수의 판례를 봐도 역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심지어 세종시는 입지선정위 구성과 회의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에 대해 세종시는 '개인정보 보호 침해와 위협 행위가 우려돼 비공개했다'고 주민들을 잠재적인 가해자로 몰아갔다"고 폭로했다.

이어 주민 A씨는 "전동면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역 주민들이 세종시장을 만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해 이날 참석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A씨는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만나기 위한 3가지 조건으로 ▲주민 5명 이내로 제한할 것 ▲송성리 소각장은 결정된 일이니까 옛날이야기는 하지 말 것 ▲질문을 사전에 적어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피켓 모습.[사진=정의당] 2023.04.26 goongeen@newspim.com

세종시 관계자는 "변명 같지만 입지 선정은 이미 된 것(지난 3월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선정위 개최)이고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똑같은 얘기를 되돌이표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장을 맡은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는 "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입지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종시는 주민들의 의혹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은 "대체 부지 없이 신도시 폐기물 처리계획을 임의 폐기하고 30km나 떨어진 전동면 송성리로 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이 정한 배출자 처리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이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세종시가 이탈리아 카판노리시 '폐기물 제로 도시' 사례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카판노리시는 2007년 쓰레기 제로 프로그램을 채택해 '우리동네에 소각장이 안된다면 다른동네에도 안된다'고 선언하고 소각장을 짓는 대신 쓰레기를 10년 동안 34% 줄이고 분리수거율이 82%로 높였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