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핵우산)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명문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당국은 이번 4·26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고도화·현실화되고 있는 전술핵·전략핵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무엇보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한미가 모두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북한의 전술핵·전략핵의 대남·대미 위협 수위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美 확장억제 '의지', 공동문서 '명문화' 상징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지난 10년 간 북한 정권은 전술·전략 핵무기에 대한 개발과 시험, 훈련을 노골화·가시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선 운용부대까지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전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공포' 속에 살아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를 통한 대북 억지력은 불가능하게 됐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거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효적인 확약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 외에는 뾰족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24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 관련 별도의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 성명은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말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다소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뢰'를 말로만이 아닌 문서로 '명문화'를 원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이 핵사용 시도땐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수위의 경고는 있었지만 확장억제에 대한 별도 공동 문서화가 된 적은 없었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뢰'가 공동 문서로 확약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핵무기 운용에 있어 다른 나라와 별도 공동문건을 통해 문서화하거나 확약한 적은 없다. 

다만 별도 공동문서에 담길 내용과 수위가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와 신뢰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 공동문서에 북한 핵공격에 대한 미국의 핵반격 문구가 명시될지도 초미 관심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2023년 1월 31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굳건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식 핵기획그룹' 상설협의체 '제도화' 관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명문화하는 것에 더해 기존 협의체를 실효적인 상설협의체로 격상하고 신설해 제도화하는 것도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미 간에는 여러 단위의 확장억제 협의체가 현재도 가동중에 있다.

다만 상황과 시기에 따라 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장관급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평상시에도 한국이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핵정보 공유 단계부터 우리 정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다. 한미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보 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 연습·실행 등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방안을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인 '나토식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한국식 핵기획그룹'을 창설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9월 한미 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재개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신설된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체인 데다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는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지난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올해 1월 방한을 계기로 미국의 핵우산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핵전략 자산의 전개 횟수와 빈도를 높여 확장억제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동문서에 기존 확장억제 공약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효적이고 구체적이며 강화된 조치가 담길지 주목된다. 

미국이 자국의 핵전력 운용과 관련해 다른 나라와 문건 형태로 별도의 합의를 내놓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유사시 공동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를 하고 있다. 미 핵우산을 제공받는 나라는 한국·일본·호주뿐 아니라 나토 회원국 등 30여국에 달한다. 한미가 이번에 확장억제에 대한 문서화를 내놓는 것은 여타 동맹국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특별 조치라는 평가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별도 공동문서로 만드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이를 통해 한 단계씩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견해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