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청, 56개 관세당국 '서울 선언문' 채택 성과…관세분야 최초 사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서울서 K-Customs Week 2023 행사 개최
윤태식 청장 "관세당국 역할 중요성 커져"

[서울=뉴스핌] 성소의 기자 = 우리 관세당국을 비롯해 56개 관세당국이 글로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울 선언문'을 공동 채택했다.

국가 차원에서 열린 관세분야 행사에서 각국 대표단들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K-Customs Week 2023 행사에서 56개 관세당국이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a)'을 공동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서울 선언문은 56개 관세당국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합의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16일 홍콩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고위급 마약단속 포럼 본회의에 참석해 한국 관세청의 마약단속 관련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관세청]2023.02.16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통관시스템 개선과 세관 행정절차 간소화,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 원활화 ▲관세 행정의 디지털화 ▲세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능력 배양 ▲관세당국 간 정보 교환 촉진 ▲일관되고 조화로운 국제적인 통관규범 정립 ▲국제기구·민간부문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등 6개 분야에서 협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무역이 둔화되고 있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관세당국들 간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무역 촉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 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분야 글로벌 회의 자체가 처음"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선언문이 채택된 적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날 행사에 참석한 78개국 대표단이 모두 선언문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각국 사정을 고려해 국제협약 등에 참여하기를 꺼려한 22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56개국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청장은 "다자 논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슈가 있어 이런 부분에 선뜻 참여하기를 어려워하는 국가들이 있었다"며 "그래도 56개국에 대부분 주요국들이 다 포함됐고 의미는 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8개 관세당국 간 마약밀수 공동 대응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도 채택됐다.

마약, 총기류 등 불법 물품 단속과 관련해 참여국 간 정보 교환과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윤 청장은 "18개국과 단속 범위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마약밀수 단속의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에 반입되는 대부분의 마약류가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18개국이 같이 모여 교류를 활성화하게 되면 이에 따른 마약 단속의 시너지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18개국 모두 글로벌 마약 공급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 간에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기 떄문에 공동 대응 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그 효과는 양자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