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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EU도 반도체 보조금 투입...난감한 국내 기업들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6:32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6:32

EU, 430억 유로 투입해 반도체 시장 점유율 20% 확대 목표
"다양한 국가·기업 반도체 전쟁 참전, 국내 기업 상황도 어려워질 듯"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약 62조원 상당의 금액을 투입해 EU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이에 업계에선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지라도 반도체 시장 내 경쟁자가 늘며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 내 국내 기업 반도체 생산시설 無...당장 직접적 영향은 없을 듯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20일 업계에 따르면 EU 반도체법은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에서 430억 유로를 투입, EU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법안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승인 절차 등 다양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현재 EU엔 국내 반도체 기업 생산 시절이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당장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전자도 오는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당분간 유럽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EU반도체 법안에는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이 EU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서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라고 밝혔다.

◆새 플레이어 대거 등장...반도체 산업 경쟁 구도 바뀔 가능성 높아

다만 미국과 중국, 대만 등 반도체 강국에 이어 EU까지 반도체 전쟁 참전을 선언하며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산업 내 경쟁 구도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결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 자체의 성장을 바란다기보단 자동차나 첨단 산업의 성장을 위한 반도체가 필요하고,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도"라며 "EU가 시장점유율을 늘리는 것이 해외 시장에 판매한다기보다는 역내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을 안정화하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재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겐 EU의 등장이 새로운 경쟁자의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고, 당장은 국내 기업 역시 메모리 반도체 위주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수 있지만 국내 기업들도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를 키우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론 경쟁 속에 다양한 국가와 기업이 같이 뛰어드는 셈"이라며 "때문에 지금보다 치열한 경쟁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 기업들도 그만큼 힘들어질 거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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